경산시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첫 번째 공약은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연장 순환선화 및 3호선 경산 연장 사업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선거철엔 띄웠다가 선거가 끝나면 조용히 폐기 처분하는 애드벌룬이다.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사업의 첫번째가 대구도시철도 경산 연장이다 보니, 후보자들은 앞 뒤가리지 않고 추진을 공약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에 치른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연장 순환선화, 3호선 경산 연장을 공약했다. 그러나 대구도시철도 경산연장 공약은 대통령공약집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백서 발간을 기다려 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공약집 경북도편, 대구도시철도 경산 연장 공약은 실리지 않았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또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첫 단추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단추를 꿰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 남은 2년 동안 가능할까.

 

이번 경산시장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모두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을 약속했다.

 

23일 밤에 열린 KBS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 국민의힘 조현일 후보와 무소속 오세혁 후보의 토론 장면

 

두 후보 모두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듣기에는, 마음만 먹으면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시정 당국이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오인할만했다.

 

이참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애드벌룬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대구도시철도 경산 연장건설 절차를 짚어보자.

 

대구도시철도의 경산 연장은, 국비를 70% 지원받는 광역철도로 건설하는 방법과 국비를 60% 지원받는 도시철도로 건설하는 방법이 있다. 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도시철도는 경상북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에 확정·고시된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산시 사업이 반영된 것은 없다. 경상북도는 이제 철도망기본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중이다.

 

지자체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가 0.7 이상이 나와야 계획수립에 들어갈 수 있다,

 

경산시가 2020년에 실시한 3호선 경산 연장(대구미술관-사동-임당역 코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B/C가 0.4로 나온 바 있다. 1, 2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가 0.7 이상 나온 이후의 추진절차는 ▲도시철도망(광역철도망)구축계획수립(시·도지사) ▲도시(국가)철도망계획 확정 고시(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신청(시.도지사→국토교통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KDI 등)▲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지자체)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국토교통부) ▲사업계획수립(지자체) ▲예산확보, 설계 등 공사착공 이전의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만 최소 5~10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예타 면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이 이뤄졌으나, 이번 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로 조건을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경산 연장에 넘어야 할 큰 산이 하나 더 생겼다.

 

 

더욱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는 수억 원의 시예산(전액 시비)이 들어간다. B/C가 안 나오면 시민의 혈세만 날리는 일이다.

 

대통령. 국회의원은 몰라도 시정을 담당할 시장 후보자는 좀 더 세밀하게 실현 가능성과 B/C를 따지면서 경산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