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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11-29 오후 4:20:00

어처구니없는 경산시 건축 행정
35억에 발주한 청사 신축공사 23억 더 투입해야 준공

기사입력 2022-09-14 오후 3:34:33

경산시 건축 행정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축공사 중인 경산시청 신청사(별관) 조감도




경산시는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신청사(별관)를 신축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연면적 2,487(752),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극히 평범한 공공청사 건물이다.

 

경산시가 20191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0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21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같은 해 617, 공사입찰에서 낙찰된 율촌종합건설()3468백만(관급자재비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어처구니없는 문제는 착공 이후에 불거졌다.

 

공사 착공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건축 기둥 등 골조공사에 필요한 철근 및 레미콘 관급자재 반영 누락이 발견되어,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20221월 부랴부랴 41천만원의 철근 및 레미콘 관급자재를 반영하는 제1차 설계변경을 했다.

 

더욱이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9월 말에는 약 19억원 정도를 증액하는 2차 설계변경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열린 경산시의회(239회 임시회)의 제1회 추경심사에서 관련 예산 21억원이 원안 통과 반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35억짜리 일반 건축공사가 공사발주 1년여 만에 23억원을 더 증액해야 준공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설계에 주요 관급자재와 공사비를 누락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하니 더욱 기가 찬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업무처리 흐름을 짚어보면, 청사신축계획 확정 예산반영 설계용역 발주·준공검사(건축부서) 설계 원가심사(일상 감사부서) 발주 관련 설계 적정성 검토(회계·계약부서)를 거친 후 공사발주 순으로 업무처리가 이뤄진다.

 

설계 용역업체가 엉터리 설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의 설계 감독과 준공검사, 감사담당관실의 일상감사·원가심사, 회계과의 발주 검토 중 어느 하나라도 엉터리가 아니고 정상 작동하였다면 이런 사건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 중인 경산시청 신청사(별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

 

첫째, 아무도 물량과 단가가 적정한지 꼼꼼하게 세어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을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항간에 떠도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이야기 공무원들 과업지시서도 못 만들겠다며 우리 보고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니 꼼꼼한 물량산출과 검사는 더더욱 아니죠.”가 현실이란 말이다.

 

이런 식이라면 계상 누락뿐만 아니라, 과다계상도 걸러 내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경산시 공직자들이 28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산시는 이번 사건을 소속 공직자들이 복잡하고 꼼꼼한 일처리를 기피하는 조직문화와 네포티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엄격한 공사 감독, 본연의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공직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 한비자는 조직운영의 기본원리를 신상필벌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시 감사부서에서 자초지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기로 하고, 경산시가 보다 바람직한 업무혁신을 이뤄내고, 공직문화를 다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래 본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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