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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21 오후 2:39:00

책상머리 행정의 부실
부실 방지책은 공직자의 경제 마인드와 주민참여 확대

기사입력 2021-04-09 오후 2:39:40

대중의 무의식적인 선택은 언제나 옳다.”

 

"어느 대학에서 강의동과 강의동 사이에 넓은 잔디광장 조성을 계획했다. 마침 이 대학에는 저명한 조경 설계가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대학은 그 교수에게 광장 설계를 맡겼고, 교수는 멋진 조경과 함께 두 강의동을 연결하는 최적의 도보를 설계했다. 그러나 막상 설계대로 광장을 만들었더니 학생들은 최단 거리로 설계된 도보가 아니라 더 먼 거리로 잔디를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그 교수는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걸어 다녀 자연적으로 길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겨난 노선대로 보도를 만들었다. 비로소 학생들은 잔디밭이 아니라 보도로 다니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책상머리 계획이나 설계에 대중의 니즈를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수많은 행정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경산시는 어떨까?

 

보도에 설치한 쉘터, 이용자가 없다

 

2018년도에 경산시는 24천만원을 들여 옥산동 청구아파트 단지 가로의 콘크리트 옹벽에 조명 등 조형물을 설치하는 성암산가로경관개선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후 가로경관이 밝아져 보기가 좋았다.


 

성암로 보도에 설치한 쉘터

 



그러나 보도에 쉘터(쉼터 시설물)3개소나 설치했다. 버스승강장도 아닌데 차량매연이 뿜어나오는 보도에 쉘터를 만들면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인근 상가에 물어봤더니 설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똑같은 행정이 반복됐다.
2020년에도 시는 26천만원을 들여 삼성현로가로경관개선사업을 시행했다. 경산시 관문인 삼성현로 성암초등 가로변 옹벽에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그림 및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또 보도에 2개소의 쉘터를 만들었다. 이번에 설치한 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6차선 대로의 보도로 차량 소음과 배출가스가 심한 곳이다. 더욱이 연중 보행인이 거의 없는 곳이다.

 

삼성현로 보도에 설치한 쉘터

 

 

 

쉘터를 조형물로 만든 것은 아닐테고...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포함시켜 혈세를 낭비했다. 담당 공무원은 현상공모로 시행한 사업으로 당선작 대로 시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두리뭉실한 과업지시, 사업 부실을 부른다.

 

시정의 주요사업들은 통상 공무원의 책상머리 기획과 용역발주, 민간 용역업체들의 조사, 연구, 설계, 행사대행 등의 용역으로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집행된다.

 

그런데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거나 보고회에 참석해보면 이런 용역을 왜 하지? 라고 의문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문제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잡다한 이론과 통계자료만 나열한 결과보고서가 용인된다. 국제학술연구용역은 형식 갖추기에도 급급하다. 축제는 묵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모방식을 매년 반복한다. 심지어 시의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에서조차 심층적인 여건분석으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허울뿐인 사업 모델로 보고서를 가득 채웠다.

 

예로 든 가로경관개선사업도 공무원의 사업기획과 설계 공모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의 당선작 심사과정을 거쳤지만,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쉘터가 들어가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다.

 

수요자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이용자 주민의 평가는 한결같이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할까?” 이다.

 

각종 용역사업에서 이런 부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원인 중 한 가지를 꼽자면 공무원들이 만든 과업지시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두리뭉실하다는 점이다.

 

과업지시서는 과업에 대한 설계도이자 과업 내용을 규정하는 계약이다. 대가만 받으면 그만인 용역업체로부터 소기의 성과물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과업지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크다.

 

만약 가로경관개선사업 설계안을 공모하면서 시설물을 계획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수요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반영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

 

책상머리 행정으로 인한 부실 방지는 공직자의 경제(經濟) 마인드 그리고 주민참여 확대로...

 

시정의 모든 사업계획은 공무원의 책상머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상머리 계획은 서두의 이야기처럼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계를 넘어 주민의 니즈에 부합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경제(經濟) 마인드로 무장하고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공직자에게 經濟는 본분이자 보람이다.

 

Economy란 어원처럼 공복으로서 투입 예산 대비 주민편익이 크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것, 주민 니즈에 맞추어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할까?” 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공직자의 본분이다.

 

한편 세상을 경영하여 백성을 구제한다는 經世濟民經濟는 공직자의 보람이다.

 

모든 공직자가 투철한 경제 마인드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각 사업단계 마다 수요자인 주민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민의 니즈를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대도시 행정에서는 사업단계별로 주민들의 니즈를 확인하는 주민참여가 일반화되고 있다.

 

대구시의 일부 구청에서는 공원에 파고라 하나를 설치하는 데도 주민이 원하는 파고라를 선정하기 위해 해당 공원에 주민이 선호도 투표를 하도록 보팅보드를 설치한 사례도 있다.

 

경산시도 사업계획의 사전 공개와 사업 추진단계별 수요자 니즈를 확인하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정착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대중의 무의식적 선택은 언제나 옳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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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최악경산
    2021-04-10 삭제

    시의원은 목욕 댕기느라 나쁘고 시장님은 사진찍으러 댕기느라 바쁘고. 경산시가 좋아하는건 번지르르한 토목공사뿐. 시민들 안전과 건강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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