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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10-01 오전 8:20:00

경산시, 대학지원사업 ‘기준’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2-07-13 오후 3:47:02

- 대학위기, 대학지원사업이 증가하는 추세
- 대학도시 경산, 경산 출신 학생은 20%, 지원사업 예산분담은 60%
수혜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할 필요
- 문화예술인들, 경산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 턱없이 부족
- 대학과 상생발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기준과 원칙 정해야


 

벤치와 평상 등 휴게시설이 부족한 남매지둘레길

 



경산시에는 10개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 내 대학 수의 절반, 학생 수로는 70% 이상이 밀집된 대학도시이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와 맞물려 경산시의 대학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도시인 경산이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일응 당연한 일이겠으나, 수혜에 따른 재정분담비율 등 재고해야할 문제점도 안고 있다.

 

2022년 기준, 경산시가 관내 10개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지원사업은 25583천만원 규모이다. 이중 도비 부담은 22건에 244천만웜(41.9%), 시비 25339천만원(58.1%) 이다. 이는 국비 직접지원금액, 업무위탁이나 용역사업 등을 포함하지 않은 지원사업만의 규모다.

 

25건의 지원사업 중 전액 시비 부담사업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3145백만원, 도시비 비율이 3:7인 사업은 첨단기능성 소재기반 산업육성 사업10131천만원(시비기준) 시도비 부담비율이 5:5인 사업은 자율형자동차부품소재청색기술선도연구센터11194천만원이다. 또 이들 사업은 5~10년간의 장기지원사업이 많다.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경산시 출신 학생수가 경북도 출신의 약 20% 정도로 추정된디. 이 점을 근거로 지역대학에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도시비 부담비율은 8:2가 맞다.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3:7 또는 5:5 부담비율은 지나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부담이라는 점이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지난해에는 대구한의대 K-뷰티비즈니스학과 신설에 5년간 총 24(도비 12, 시비 12)을 지원한다. 올해는 같은 방식으로 영남대 로봇공학과를 지원하기로 하고 제23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되면 경산시의 시비 부담은 특성화학과 지원에만 첫해 2.5억에서 다음 해 5, 7.510억 순으로 매년 늘어나게 된다. 10개 대학에 특성화학과를 1개씩만 만들어도 시비 120억이 소요된다.

 

특성화학과 지원사업처럼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지원사업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산시는 인구에 비해 예산 규모가 적다. 경산시가 경북도의 대학지원 사업의 총대를 다 메기에는 버겁다.

 

분담비율 조정과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크다.

 

기준 정립 필요성은 비단 예산사정뿐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 우선순위, 지역 대학에 대한 불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산의 문화예술인들은 경산시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인근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문화예술 관련 행사개최 시 자부담도 다른 시군은 5~10%인데 경산은 30%나 부담해야 된다.”라며 볼멘소리를 한다.

 

실제, 인구가 28만인 경산시의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30억원(1인당 83천원)인 반면, 인구가 10만인 인근 영천시는 353(1인당 345천원), 인구 43천인 청도군은 173(1인당 404천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시민들의 지역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몇 년 전 경산시가 남매지 둘레길에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둘레길에 접한 학교 유휴부지에 벤치와 평상을 설치하는 시민숲조성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영남대학 측은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보상 등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는 교육부 입장'을 들어 거절한 바 있다. 시가 학교의 요청 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말이다.

 

 

이처럼 대학이 지역과 함께하지 않는 예를 들며, “시민에게 돌아갈 예산을 굳이 학교에 지원할 필요가 있나?”라는 일각의 소리도 크다.

 

민선 8기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역 대학을 경산발전의 동력원으로 인식하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산시와 시의회는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부터 대학지원사업의 기준과 원칙을 시민중심, 경산시민 이익 우선의 관점에서 정립해야 새로 제정한 시정 슬로건에도 부합할 것이다.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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