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임 공공주택지구의 도시 공간구조를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지구계획)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9월 30일, 경산시는 사업시행자인 LH의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보완신청’에 대한 의견을 담은 협의서를 송부했다.

 

이로써 대임지구 조성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지구계획은 LH의 협의사항 조정·반영과 국토부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LH는 금년 내 지구계획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사업면적이 1.67㎢(50.8만평), 수용인구 10,490호 23,371명, 사업비 2조 3천억, 사업기간 8년(2018~2025)을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사업이다.

 

경산시 도시환경은 물론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상황을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구계획 승인신청’ 시 지구계획안 초안을 공개한 이후 협의들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대임지구 지구계획도(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 실제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LH의 지구계획 보완신청 개요와 알려진 협의내용으로 대임 공공주택지구의 계획 면모를 짚어본다.

 

▲주택공급은 총 10,490호, 공동주택 9,573호(91.3%), 단독 282호(2.7%), 주상복합 635호(6.1%)로 계획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6,379호(60.8%), 민간분양 또는 민간임대 4,111호(39.2%)로 배분했다.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임대 3,761호(35.8%), 공공분양(25.0%)이다.

▲공동주택 9,573호를 공급면적으로 분류하면 60㎡이하가 6,123호(58.4%), 60~85㎡가 3,332호(30.5%), 85㎡초과가 118호(1.1%)이다. 주상복합(635호)은 60~85㎡ 225호, 85㎡초과 410호로 계획했다.

 

▲용지공급계획으로는 △주택용지 569,499㎡(약 34%) △상업시설용지 46,522㎡ △업무시설용지 39,347㎡ △유통시설용지 21,688㎡ △주상복합용지 41,528㎡ △공공청사용지 24,491㎡ △자족시설용지 110,872㎡를 계획하고 있다. 자족시설용지는 주용도가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등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지이다.

 

이 계획안은 지난 4월 문화재청의 대임지구 내 역사문화보존지역(34만㎡)의 건축고도제한 등 건축규제를 반영한 안으로, 지난 2월 7일에 신청한 당초 계획안(본보 2019. 2. 27.자 “대임 공공주택지구, 경산의 미래” 참조) 보다 수용인구(△2,284)와 주택공급(△988)을 다소 축소했다.

 

최영조 시장은 기회 있을 때 마다 “대임지구를 ‘행정, 상업, 문화의 거점도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청년희망도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특화단지로 조성 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도서관, 버스환승장 등 각종 편익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반영을 요구했고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대는 천마아트센터 서편에 30층 고층의 민간분양 아파트(920호 계획, 도면에 민간분양 공동주택으로 표시한 부분)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이 일대를 ‘산학연구단지’로 개발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LH와 경산시가 협의사항을 어떻게 조정·반영 할지는 미지수 이지만, 공공주택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문제는 현재 경산시의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 점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비율이 60.8%이나 이는 공공분양 25%를 포함한 수치로 실제 공공임대는 35.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짚어보아야 할 점은 대임지구로 인한 기존 주거지들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이다.

 

대임지구 분양과 입주는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와 경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4년은 지역대학 입학자원의 감소가 피크(2020년 대비 35%이상 감소)에 이르러 대학가 주거지들이 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경산시는 대임지구로 인해 기존 주거지의 바람이 빠지는 ‘풍선효과’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시행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미래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개발토록 LH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LH에서 당초 계획한 주택 6,000세대를 3,800여 세대로 줄임으로써 우수한 정주환경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 보다 대임지구가 더 우수한 정주환경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차별화된 지구계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