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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12-03 오후 3:40:00

4.15 선택, 쟁점 공약 비교
공약인가 공약이 아닌가 선택은 유권자의 몫

기사입력 2020-04-13 오전 8:54:57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다.”라는 평가가 지난 5일 배달된 선거공보를 살펴본 유권자들이 전하는 공통된 반응이다.

 

공약은 입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어떤 일을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은 이 공약을 믿고 후보자를 선택한다. 일종의 공법상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공약들은 실행방안과 재원조달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 일부는 경산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추진계획을 발표한 사업들이다. 주요한 공약들은 다른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됐으나 실행되지 않은 재탕 삼탕들이다.

 

경산이 안고 있는 문제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보다는 우선 표를 얻기 위해 급조한 공약을 백화점처럼 나열했다는 혹평이 나온다. 지켜지지 않을 말뿐인 空約은 당선 후에도 부메랑이 되어 발목을 잡을 것이다.

 

4.15 총선 유권자들의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이번 선거 쟁점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전략산업 육성 대구도시철도 연장 및 순환선화 수성구를 능가하는 교육도시 경산 대학병원 분원 등 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 본다.

 

▲ 제21대 총선 경산시 선거구 후보들(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상헌, 미래통합당 윤두현, 민중당 남수정, 무소속 이권우 후보)
 

 

 

지역경제 발전과 전략산업 육성

 

더불어민주당 전상헌 후보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바뀌어 감에 따라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쇠퇴를 대체할 무선충전, 탄소섬유, 메디컬융합소재, 한방산업, AI공작기계, 신소재부품산업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지산학(地産學)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경산을 대구·경북의 판교와 같은 기업가형 도시로 만들어 경산시를 경북의 산업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대학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하양 대조리 4차 산업 집적단지 조성, 임당역 기술벤쳐·지식산업센터 조성, 자인 군부대 이전 ‘AI산업단지조성을 공약했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후보는 “4차산업혁명을 맞아 경산에 인공지능 연구중심 ICT 융복합산업단지(AI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며 경산 자동차 산업 고도화 및 대학 혁신발전 지원, 국책연구센터를 기반으로 첨단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화장품, 메디컬 등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다.

 

무소속 이권우 후보는 경산·수성구를 통합하여 100만 메가시티를 만들어 경산이 안고 있는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고 발전동력을 확보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통합효과로 ICT 융복합산업단지, AI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4차산업 기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경산의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세 후보 모두 ICT 융복합산업을 육성대상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으나, 문제는 AIICT 융복합산업 육성 방안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기업과 연구 브레인들도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마당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재래적인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인재를 유치해야 기업과 산업이 따라오는 시대가 아닌가?

 

 

대구도시철도 연장 및 순환선화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상헌 후보는 경산의 다양한 자산을 지속 가능한 발전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하양~대구대~진량까지 연장하고, 3호선을 범물동~경산역~영남대~압량~진량까지 1,2호선과 연계한 순환선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1호선 7.53연장에 4,500, 3호선 범물~진량 총 18연장사업에 7,000억의 사업예산을 추정하고, 2021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의 70%를 확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자신의 경험과 집권당의 입지를 활용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후보는 대구도시철도1,2호선 연장 순환선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산 연장, 임당역에서 반야월역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트램(지상 노면전차) 4.3km 설치를 공약했다,

 

소요재원 추정 없이 관련 미래통합당 지자체장들과 힘을 합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의 남수정 후보도 대구도시철도 1,2호선의 연장 및 순환선화와 와 지하철 한의대까지 연장을 공약했다.

 

무소속 이권우 후보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하철이나 지상철이 아니라 경산 전체를 연결하는 트램망 구축을 공약했다.

 

이후보는 2호선 사월역-중산신도시-경산역-백천지구-사동지구-대구한의대에 이르는 9km 구간을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2차 사업으로는 지하철 1, 2호선을 연결하는 대구한의대-자인공단-진량공단-대구대학교-지하철 1호선 하양역까지의 노선으로 건설하고, 임당역에서 반야월역 4.3, 영남대에서 진량읍사무소 사거리까지 8.6트램을 설치하여 경산의 주거-산업-교육 통합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램은 지상철 건설의 3분의 1의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고 경산시를 트램 시범 실증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도시철도의 이용률이 30% 수준에 불과하여 매년 수천억의 운영적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최소한 페이고(Pay-Go) 재원 대책과 건설 후 운영비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실현 가능성이 있는 公約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수성구를 능가하는 교육도시 경산

 

더불어민주당 전상헌 후보는 수성구를 뛰어넘겠다.“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100억 확보, 지산학(地産學) 네트워크 구축, 초등학교 자유학구제 실시, 생활SOC, 장난감도서관·마을도서관 건립, 어린이집 교사 처우 및 보육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대학부설 초··고 설립을 공약했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후보는 수성구를 뛰어넘는 교육도시 경산을 만들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권역별 도서관 설치, 글로벌인재 육성 특화교육 강화, 국회와 지역에 교육의 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혁신 방안 마련, 친환경 생태학습장 조성,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학교시설을 고도화 등을 공약했다.

 

무소속 이권우 후보는 경산과 수성구의 통합, 시지와 경산시의 교육학구 통합(조절학군 도입)으로 수성구와의 교육격차를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교육부 특별교부금 100억을 확보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전폭 지원하고 대학 부설 초··고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학령아동 감소로 교육제도 개편이 대두되고 지역대학들은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대학부설 고교 설립 공약이 있었지만 당선 뒤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안 제시도 없이 대학 부설 초··고를 설립하겠다는 두 후보의 공약을 시민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대학병원 분원 등 의료기관 유치

 

더불어민주당 전상헌 후보는 지역응급의료센터건립을, 미래통합당 윤두현 후보는 지역대학과 연계한 대학병원 분원 유치, 무소속 이권우 후보는 영남대학교 제2병원 유치를 공약했다.

 

대학병원의 분원 유치 건 역시 2012년 시장 보궐선거 공약이었으나 실현되지 않은 사항이다.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당선 뒤 실현에 대한 부담이 크다.

 

후보자들은 다른 많은 공약도 내걸었다. 이제 선택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것이 민주주의 신념이지만,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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