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산시는 아직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고령인구만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은 삶을 관통하는 패러다임으로 굳어졌고, 거역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가 됐다.

 

이러한 트렌드의 관점에서 경산시의 적정인구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본다.

 

 

경산시 인구증가는 고령인구의 증가

경북도, 2030년 경산시 장래인구 27만 5천

경산시의 2030년 계획인구는 42만

저성장 시대, 정교한 장래인구 추계는 필수

‘뻥튀기 계획인구’ 정비해야

경산시의 적정인구 규모에 대한 연구 필요

 

 

우리나라는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2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소멸을 걱정하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온갖 묘책을 짜내고 있다.
 

경산시 상황은 어떨까?

현재(2019.5.31.기준) 경산시의 총인구는 272,861명이다. 지난 10년간(2008-2018) 경산시의 인구는 연평균 1.1% 성장했다. 하지만, 20세 이하의 인구는 연평균 1.6%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3.9%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경산시의 인구증가는 사실상 고령인구의 증가이다.

 

이 시기가 경산시의 급격한 도시 성장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산시도 더 이상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17년 경상북도가 발표한 ‘2015~2035년 20년간 시·군 장래인구 추계결과’에 따르면, 경산시 인구는 2020년 277,252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 2035년에는 273,730명으로 기준년도인 2015년 277,239명보다 3,426(-1.3%)명이 줄어든다. 경산시의 소멸위험지수도 ‘주의단계’에 있다.

 

그러면 경산시는 계획인구를 얼마로 설정하고 있을까?

 

경산시는 도시계획과 장기발전계획(경산비전NEW2030) 등에서 2030년 계획인구를 40만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산 40만 도시개발전략 연구용역’도 했다

 

경산시의 계획인구는 경북도의 장래인구 추계결과보다 12만 명 이상 더 많다. 문제는 없을까?

 

오락가락 경산시의 계획인구.

 

경산시는 1997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 2016년 계획인구를 50만으로, 2007년도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계획인구를 40만, 2017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계획인구를 42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5년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서는 2020년 계획인구 30만6천여 명, 급수인구 30만3천여 명, 2035년 계획인구 34만4천여 명 급수인구 34만1천여 명으로 설정했다.

 

특히 2015년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경산시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보고서 ‘경산비전 New2030’에서는 “경산시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30만이 넘는 것이 확실하다”며 2030년에는 도시계획상의 사회적 증가요인을 적용하여 인구 40만이 될 걸로 전망했다.

 

계획인구는 도시계획 등 모든 정책의 기초이다.

그런데 그 기초가 계획들 간에 오락가락한다. 계획 간에 10만 명이나 차이가 나기도 한다. ‘경산비전 New2030’은 불과 5년 후의 장래인구를 10% 이상 오차가 나도록 엉터리 추계를 했다. 장기발전계획이 쓰레기·장식품으로 취급받는 원인의 하나다.

 

이처럼 뜬구름 잡는 계획인구를 수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발사업의 명분을 축적하여 사업과 예산을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시를 확장하고, SOC 등을 확충하여 경제와 인구성장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논리다. 아울러 인구가 늘어야 행정조직도 커지고 승진기회도 많이 생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시대에 이런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현실과 괴리된 계획인구는 결국 과잉개발과 원도심의 공동화를 불러온다. 시대적 트렌드를 무시하고 ‘뻥튀기 계획인구’을 고수하며 도시 확장 위주의 성장정책을 밀어붙이거나, 기업을 유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공단조성에 올인 하여 재정을 탕진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하는 보다 정교한 ‘계획인구’와 ‘장래인구’의 추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다.

 

경산시의 적정인구는 얼마일까?

 

적정인구란 사회·경제·생태환경 등에서 균형을 이루는 바람직한 인구 규모를 의미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상황하에서 적정인구 측정은 불가능하고 그 적용도 문제점이 많은 개념이다.

 

그러나 한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적, 사회·경제적 바람직한 인구규모는 존재한다.

 

집적효과와 생산성 측면에서 최적도시규모를 인구 100만~200만 명이라는 연구결과도 있고,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규모가 인구 10만~30만의 중소도시라는 주장도 있다.

 

생물학자 하세가와 마리코(일본)는 60kg인 대형 잡식동물인 인간의 적정 밀도는 1km2 당 1.5명이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220,748㎢)의 적정인구는 331,122명이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인구과잉이다.

 

또 옥스퍼드대 세라 하퍼 교수는 “AI 및 로봇시대에 출생률 감소는 걱정거리가 아니고 축하할 일” 이라고 말한다.

 

인구감소를 세상이 무너지는 재앙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인용했다.

 

결국, 경산시의 적정인구에 대한 자료나 연구결과는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 미래인구나 계획인구를 부풀릴 필요는 컸지만 적정한 인구나 정확한 미래인구를 연구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으리라.

 

저성장 시대,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려면 정확한 장래인구와 적정인구를 기초로 하는 정책과 행정으로 재정의 낭비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이다.

 

장래인구와 적정인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침 경산시는 「희망경산 4.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정확한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저성장기 경산시의 구체적인 발전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