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주택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실추된 노인회를 바로 세울 회장을 뽑아야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한국전쟁을 겪고, 가난에서 12대 강국으로 만드는데 피와 땀을 흘려 개인의 모든 것을 헌신한 주인공이다.하지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자랑스런 나의 제자들

[독자기고] 안규완 경산여고 수석교사

교육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 자신의 희망대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세상을 빛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이다. 지난날 교실의 철부지들이 바르고 의젓하고 건재하게..

명절마다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범죄

[독자기고] 경산경찰서 여혜진 경사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인터넷으로 제수용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택배이용량이 급증한 틈을 노려 핸드폰 문자로 택배 배송에 문제가 생겼으니 정보를 다시 확인해달라는 문자나 택배 배송불가라고 찍힌 문자로 피해자..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은 인적 종속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므로 친권 남용으로 미성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A는 오늘따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중요한 사업 계약 약속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신호는 왜 이렇게 계속 걸리는지 마음이 매우 조급해 졌습니다. A는 삼거리에서 또 직진 신호 대기하게 되었고 좌회전 차량이 멈춰 서자 곧..

경산시, ‘행복지수’ 낮은 까닭은?

대한민국 행복지도 상 ‘행복지수’는 D,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 ‘행복역량지수’는 중간

‘대한민국 행복지도’에서 경산시의 행복지수는 하위 수준,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 , 행복역량지수는 중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행복지도’는 국회미래연구원과 고려대학교 구교준 교수 연구팀의 2019년도 연구보..

‘동업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탈퇴방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을 할 경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

경산, 주민에게 과실 돌아가는 ‘성장전략’ 절실하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경산시 33.3% VS 구미시 27.6%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결과, 경산시의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비율이 도내 타 시·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경산시의 경제성장률이 타 시군보다 높고, 외형적 도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

법률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이웃 상호 간에 대화와 노력을 통하여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로 접수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

보릿고개에서 듣는 ‘두 거지의 슬픈 이야기’

민간부문의 경쟁력과 공공부문의 본연을 생각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출과 나랏빚은 기업 등 민간부문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

안동산불, 한사람이 시작하고 만명이 끝냈다

[회원사 소식]

산불은 공식적으로는 불머리부터 불꼬리까지 모두 진화됐다고 한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우려 속에 소방당국은 야간에도 뒷불 감시 대원을 편성했고 낮에는 구역별로 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웰다잉 계획

[칼럼] 고수현 /금강대학교 대학원장

질병의 인류역사에서 대표적인 팬데믹(Pandemic, 감염병 세계 유행)은 14~15세기경 중세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흑사병(Black Death)이다. 근·현대에 와서는 스페인독감(Spanish influen..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TK의 잔인한 봄

황무지를 깨울 ‘TK의 봄비’는 어디에...

4월, 대구·경북인의 마음이 마치 황무지 같다.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일깨울 ‘TK의 봄비’는 어디에서 내릴까?TK의 잔인한 봄을 보자. 지난 2월부터 대구·경북은 유독 심하게 창궐한 코로나1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