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집적 효과가 큰 대도시가 유리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은 모두 메가시티

TK 통합이 절실한 원인, 대구 경북의 저성장

홍준표 시장, 3대 도시 대구를 몰락시킨 지역 정치권에 “나쁜 놈”

지역 정치권, 기득권이 아니라 통합 대의에 충실해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합쳐 ‘대구경북특별시’를 만들겠다는 TK 행정통합이 통합청사 위치 문제로 고비를 맞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위해 각각 마련한 특별법안은 통합단체 명칭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특례 요청 사항,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등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통합청사의 위치와 관할이다.

 

대구시가 마련한 특별법안은 대구시청을 포함해 안동의 경북청사, 포항의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두고, 통합시장의 집무실을 대구청사에 둔다. 반면 경북도 안은 통합청사 위치를 본청사 개념 없이 현행대로 대구시청과 안동 도청사를 모두 유지하고, 통합시장의 집무실도 양쪽에 모두 두는 것으로 정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타협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16일, 홍 시장은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축하 토크콘서트에서 “대구·경북 시청은 대구로 오는 게 맞고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소방본부를 안동에 두는 것이 말이 되는가. 청사 배치 문제로 8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통합은 장기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평양 대구 순으로 전국 3대 도시이던 대구를 부산, 인천에 밀리고 곧 대전에도 밀릴, 1인당 GRDP 31년 연속 전국 꼴찌 도시로 만든, 대구산업의 주력인 섬유산업이 망하는데도 산업대전환을 안 해서 대구를 몰락시킨 지역 국회의원, 정치인, 관료들을 ‘나쁜 놈’, 저거만 다 해먹은 나쁜놈들이다.”고 직격했다.

 

20일, 이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청사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대구시 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개 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 되어 인구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며 통합의 기본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로 더 큰 불균형 발전과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 지사의 입장이 발표되자 홍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상북도가 제시한 주민투표 실시와 공론화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뜬금없이 주민투표하자고 들고 나왔다"며 "주민투표를 하면 내년 1월쯤 할 수 있는데 그럼 통합이 불가능하다.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며 "8월 말까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단체장의 입장을 보면, 2020년에 이어 다시 통합을 재추진할 정도로 TK 통합의 절실함은 어디 가고, 기득권을 대표하는 청사 문제로 통합을 막을 핑계거리를 찾는 모양세다.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메가시티((Megacity,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만들어 집적의 효과를 누리자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는 탈피할 수 없는 대구시의 만년 GRDP 전국 꼴찌. 경북도의 개인소득(PI) 꼴찌 수준을 벗어나자는 몸부림 아닌가.

 

▲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야경,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메가시티 지역들만이 밝게 빛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기술 및 산업 인프라 축적과 인력 확충에서 대도시가 유리하고, 집적 효과가 큰 대도시일수록 도시 공간구조가 4차 산업혁명 선도업종이 자리 잡기 좋은 까닭에 오늘날 경제가 성장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메가시티 지역임은 이미 입증되었다.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대통합의 결단이 요구된다. 통합이 절실한 근본 이유를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 기득권 내려놓고 완전한 통합에 임해야 한다.

 

대구 경북은 통합해도 인구 500만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도시들의 대도시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행정구조 통합에는 미치지 못한다.

TK 통합은 수도권과의 경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대구·경북의 파이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홍 시장과 이 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홍 시장이 시원하게 내뱉은 말과 같은 ‘나쁜 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합 대의에 충실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