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무 칼럼 - 경산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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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7 오후 8:58:00

오피니언

[법률·세무 칼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2)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법률·세무 칼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주택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법률·세무 칼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은 인적 종속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므로 친권 남용으로 미성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법률·세무 칼럼]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A는 오늘따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중요한 사업 계약 약속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신호는 왜 이렇게 계속 걸리는지 마음이 매우 조급해 졌습니다. A는 삼거리에서 또 직진 신호 대기하게 되었고 좌회전 차량이 멈춰 서자 곧..
[법률·세무 칼럼]

‘동업관계’와 관련한 법률문제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탈퇴방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을 할 경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
[법률·세무 칼럼]

법률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이웃 상호 간에 대화와 노력을 통하여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로 접수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
[법률·세무 칼럼]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세무 칼럼]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018. 7.경 대법원은 37년간 가정폭력을 겪다가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내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 수십 년 간 지속되다가 ..
[법률·세무 칼럼]

이혼 소송에 활용되는 사전처분제도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만약 사전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
[법률·세무 칼럼]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주부 야무진 씨는 3년 전 여윳돈으로 임대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작은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다. 분양사 직원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준공기간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권고하자 이를 받아..
[법률·세무 칼럼]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소년범의 경우 2~3년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주변에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철이 들게 되면 범죄 성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행소년들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
[법률·세무 칼럼]

받은 게 없는데 증여세를 내라고요?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별 생각 없이 너무 싸거나 비싼 가격에 친족 간 거래를 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너무 싼 값에 양도했을 때 양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기 ..
[법률·세무 칼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나를 기준으로 대화하는 장소..
[법률·세무 칼럼]

매출액 같아도 ‘관리’할수록 세금 확 줄어든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허 사장님과 신 사장님은 인근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매우 막역한 사이다.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만나 사업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고 있다. 얼마 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끝내..
[법률·세무 칼럼]

거래처 대금 못 받아도 부가세는 공제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로는 파산, 강제집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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