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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자본주의, 가상화폐거래
부디 청년과 서민들이 이 광풍에 휩쓸리지 않기를...
기사입력 2018-01-30 오전 9:16:42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거래가 광풍노도와 같다.
자본의 광란에 청년과 서민들이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을 망치는 수렁에 빠지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가상화폐거래자가 300만 명에 이르고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자,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오히려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가 마비되는 등 인기가 더 높아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 달라”며 가상화폐거래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참가했다. 그야말로 광풍이다.
이미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드러나는 피해의 모습은 가정파탄과 극단적인 선택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야당까지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놀랬는지 거래소 폐쇄에 대하여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대신 거래 실명제 도입, 세금부과 등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관련업계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성화하겠다며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출범시켰다.
자본주의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돈이 지배하는 체제라서 그런가? 원래 불공평한 세상, 공정한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가?
그 누구도 광란의 자본주의, 돈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가상화폐거래에서 서민들은 가진 돈 전부를 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말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제도화하면 거래가 투명해져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건전한 투자가 되는 듯이 포장한다.
국민청원자는 가상화폐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 즉
집을 살 수도 있다는 꿈, 어쩌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꿈을 꿀 수 있었다며 가상화폐거래 철폐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욕망과 자본의 속성을 도외시한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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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서민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 왜 가진 돈 전부를 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따져보자.
첫째, 가상화폐거래는 제로섬게임이다. 제로섬게임은 누군가 돈을 따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만큼 잃는 구조이다. 짧은 밑천에 정보력이 뒤진 서민이 요행을 바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제로 이론상 승률이 50%인 선물·옵션거래의 제로섬게임에서 조차 개인이 돈을 버는 확률은 1%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인간의 욕망과 자본의 속성이다. 쉽게 큰돈을 벌어보겠다는 인간의 욕심은, 코 묻은 돈들을 교묘하게 빼앗아 큰돈을 만드는 자본의 속성에 언제나 희생 제물이었다. 욕심은 점점 수렁에 빠져들게 하고 마침내 전부를 걸게 한다. 큰 자본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훅하고 한방에 다 쓸어가 버린다.
셋째, 가상화폐는 기존 화폐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 가상화폐가 가짜화폐인지 진짜화폐가 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화폐체계를 대체하는 속성을 가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 통화체계의 기득권 세력들이 가상화폐가 자리 잡도록 용납할까. 가상화폐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심약한 개인들은 낙폭 제한도 없는 큰 변동성을 견딜 수 없다. 가진 것 전부를 투자했는데 매초단위로 수십 수백 %의 손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견딜 수 있겠는가.
또 ‘블록체인기술’ 로 위험이 분산되어 안전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거래소가 해킹되거나 거래소 운영자들의 불법과 부도덕으로 위탁한 자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거나 거래소가 폐업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고 어떠한 보상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청원자의 주장처럼 투자라는 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선물·옵션거래든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래가 구만리 같은 청년들이나 삶이 팍팍한 서민들이 요행을 바라며 화약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
현실은 개인의 자유이고 책임이라는 미명하에, 어느 누구도 청년과 서민들의 눈을 멀게 하는 이 투기, 자본의 광란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이 광란이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지난날에도 ‘바다 이야기’ 사건과 각종 다단계판매 사건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서민들이었다.
곤궁한 청춘과 서민들이여, 부디 이 광풍에 휩쓸리지 않기를...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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