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무 칼럼 - 경산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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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오피니언

[법률·세무 칼럼]

공소시효 제도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음에도 공시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1991년 4월 3일에 10차 사건이 마지막이 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고 20..
[법률·세무 칼럼]

연예인 등 자유직업 종소세 신고 주의사항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연예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나 운동선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 세법상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자유직업군인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부..
[법률·세무 칼럼]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기존 주택의 평가액이 분양가보다 커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리처분인가일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청산금 수령액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
[법률·세무 칼럼]

벌금 분할납부, 대체집행에 대해~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벌금 분납 또는 납부 연기는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벌금분할납부신청서」또는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해서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고, 그에 대한 가부 결정은 담당 검사가 하게 됩니다. 분할납부 또는 납..
[법률·세무 칼럼]

가족에게 공짜로 빌려줄 때 조심하세요!!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시가 15억원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5년동안 사용토록 하였다면 무상사용이익은 (15억원 x 2% x 3.79079(5년 연금현가계수) = 113,723,700 원으로 1억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113,72..
[법률·세무 칼럼]

1인 주주 법인이라도 임원 급여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 차원에서 상여 등으로 개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 상여나 급여 상향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임원보수 규정을 준비해두어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법률·세무 칼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있음에도 SNS 등 온라인 공간이 더욱 확장되고 이를 통한..
[법률·세무 칼럼]

상속세 신고 전 해야 할 일 ‘체크’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K씨의 남편은 긴 시간 암과 싸우다 얼마 전 사망했다. 남편은 개인사업자였고, 본인 소유의 주택과 상가가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애도 속에 장례식을 무사히 마친 K씨는 남편 소유재산이 많아 상속세 신고를 해야겠다는 ..
[법률·세무 칼럼]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는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
[법률·세무 칼럼]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법률·세무 칼럼]

사업용계좌 꼭 만들어야 하는 사업자, 주의할 점은?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대상이다. 이들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법률·세무 칼럼]

분할연금수급권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분할연금은 이혼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도입한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이혼을 한 상태일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그 배우자가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
[법률·세무 칼럼]

폐가라도 엄연한 집…양도 전 ‘공부’ 확인해야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국세청은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
[법률·세무 칼럼]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

[김수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수사기관에 출석하실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류를 들고 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 기억력에 의존하여 답변을 했다가는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님..
[법률·세무 칼럼]

지방세,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가 지방세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고지로 받으면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는데 대상 세목은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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