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대통령과 국정현안 논의하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대표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건없이 만나 국정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으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리당략을 떠나 중재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예산정국의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이고,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대화와 타협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회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점거농성에 대해서 "예결위를 간과한 예산안 날치기는 15대 국회 이후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며 "야당 없이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민주당의 예결위원회 회의장 점거농성과 관련해 "단초를 제공한 한나라당은 국토해양위 강행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으로 예산심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공전상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일방적으로 (4대강 예산) 강행처리해 단초를 제공한 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심의 회의장을 봉쇄한 것은 지나치다."며 "4대강 사업 자체는 무리한 사업이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계속 만나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재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자회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정몽준 대표도 건설적인 측면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통령과 양당 대표 3자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3자회담 의제로 4대강 사업 등 예산을 포함하려는 민주당의 요구는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3자 회담의 의제에 첨예한 의제를 넣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지 않는 순수한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모은다면 3자회담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4대강 사업이나 예산에 대한 논쟁을 3자회담 의제에 끌어들인다면 이는 국민들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형오 국회의장, "예결위 점거농성 즉각 풀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열린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지난 주말 부산에서 언급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발언을 재 확인하고 3가지 입장을 밝혔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형오 의장의 예산안 관련 발언을 보면

 

첫째,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은 즉각 풀어야 한다. 의장이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한 것은 국회에서 토의, 협의하고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지 대화자체를 원천 차단하라는 것은 아니며 국회가 대화와 토론을 않고 나아가 그것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여야 특히 지도부는 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 타협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다. 이 예산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셋째,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 여야는 지금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이다. 의장의 부산 언급은 우리 의회가 달라지고 국회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도 모두 예결위원장 출신으로, 그때는 어떤 심정으로 임했는지 역지사지해 주길 바란다.

 

예산안에는 4대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야 각자가 주장하는 서민, 약자, 중소기업 보호 등의 예산들이 함께 들어 있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이는 이들이다. 따라서 연내 예산처리를 막는 쪽은 이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이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입으로, 말로만 하는 정치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장이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언급하니 야당의 일부 지도부 인사가 국회의장의 말뜻을 왜곡하고 인격적으로 흔들고 있다. 책임전가요 허위사실 유포이자 침소봉대일 뿐이다.

 

야당의 지도부 인사가 이런 수준의 언급을 공식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다시 이런 식의 인격적 모독을 가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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