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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갈길 먼 6월 국회...
8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쟁점 진통 불가피
기사입력 2010-06-07 오전 10:46:03
여야는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18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모두 선출한다.
이어 9~10일 양일간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14일 정치분야, 15일 외교.통일.안보분야, 16일 경제분야,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펼친다.

상임위원회는 18~27일까지 진행되며, 28~2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고 법안과 안건을 처리한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민주당은 18대 전반기 원구성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 몫으로 가져간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월 국회에서는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4대강 및 세종시 사업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겠다며 벼르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한나라당은 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 사업 반대여론을 극대화 해 당소속 신임 광역단체장들의 4대강 저지 움직임에 추동력을 더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전면 중단과 수정 요구 중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를 놓고 수위 조절을 고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나라당은 공사가 중단되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공세를 방어할 계획으로 이번 선거에서 4대강 반대여론이 표출됐다는 현실인식에서 개선할 부분은 수정·보완한다는 탄력적 입장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의 경우 한나라당 내 기류가 복잡해 향배를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세종시 민심이 표심을 좌우한 충청권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여권 내 수정안 추진동력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친이계 내에서도 원안 고수와 상임위 상정 후 표결을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과 세종시는 이미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았다는 결론 아래 선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한나라당이 수정안 상정을 시도할 경우 상정 자체를 저지하고 세종시 문제를 이유로 정운찬 국무총리 등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로 잠시 중단됐던 천안함 사태 또한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도 재가동 될 예정이나 여야 간 시각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들춰내는 한편 현 정권의 안보 무능론과 김태영 국방장관 등 군 책임자 인책론을 전면에 부상시키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지난 10년 정권의 친북한 기조의 대북정책에 따른 안보.군기강 해이에서 천안함 사태가 비롯됐다며 야당에 역공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면서 야권을 압박하고 있으나 '선 진상규명 후 결의안 채택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른 바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 관철을 필두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검찰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민주당의 대응하는 한나라당은 중도개혁파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상설 특검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나 여야 간 합의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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