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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야, 한 전 총리 판결 관련 정부 비난
여, 천안함 침몰 안보 강화 계기로 삼아야~

기사입력 2010-04-12 오후 1:52:29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판결은 "진정한 국민의 승리!"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개최된 긴급의원총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청와대가 묵인한 가운데 이루어진 정치공작 사건으로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의 별건수사를 벌이겠다고 공언한 검찰에 지시해 수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묵인 또는 방조와 직접 지시 없이는 검찰 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검찰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지켜보면서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꼬집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른 별건수사로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며 "무죄판결로 인해 검찰이 자신을 망신주기 위해 벌인 수사라는 판정이 난 만큼, 자신에 대한 모든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한 전 총리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서울시장 후보로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흠집내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불법 선거개입 의혹이 짙은 정치적 수사."라고 비난했다.

 

 

◆ 한나라당, 천안함 침몰사고 튼튼한 안보 구축 계기로 삼아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백령도를 다녀왔다고 소개하며 천안함 침몰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천안함 침몰은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제를 남긴 사건으로 선체가 인양되면 침몰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만약 외부 공격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파편을 찾아야 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우방국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북한의 금강산 남측자산 동결 조치는 관광객의 신변 안전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관광재개를 요구하고 금강산의 남측자산까지 동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이같은 북측의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것."이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북한은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3대 선결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며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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