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범행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해·폭행·과실 치상·강간·추행·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할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뤄지는데,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