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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년 예산안 단독 처리!
[12월 31일 국회소식]

기사입력 2009-12-31 오후 1:58:18

◆ 한나라당, 내년 예산안 단독 처리!

한나라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점거농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예결위 회의장을 제3의 장소인 본청 245호실로 긴급 변경,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예결위 회의장을 찾아 "이 곳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예결위 위원장석 탈환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간 몸싸움이 일자 회의장 변경 사실을 긴급 공지한 뒤 장소를 옮겼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질서유지권을 발동,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의원총회 장소인 245호실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뒤 8시부터 본회의장으로 입장했고, 30여분 후 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입장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단독처리는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민주당 등 야당이 4대강 사업을 환경적 재앙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물부족 현상도 막고 강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 3조의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야당은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기습처리하자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해 날치기를 한 것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총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몸을 던져 막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상임위를 통과한 20여건의 예산부수법안 및 노동관계법이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직권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국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1월 초순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6월 2일 개최될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정국의 불안정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 여의도 국회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