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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8일까지 노조법 처리키로
[12월 23일 국회소식]

기사입력 2009-12-23 오전 1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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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통령과 국정현안 논의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추미애 위원장은 해를 넘기지 않고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여야의 적극적인 대화를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현재 솔로몬의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기보다 생모가 취한 태도로 마지막까지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을 교훈적으로 새겨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모두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로 풀어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지난달 25일 완전 결렬됐던 6자회의가 오늘 다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고 노조법 합의 처리를 예고하는 청신호로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국회 입법화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활동 범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데는 공감하지만 정당한 노조활동은 유지돼야 하며, 지난 4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 사이의 합의안은 구체적 발제문으로 의미있다고 보지만 야당과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원칙적인 문제도 반드시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각자가 조금씩 조금씩 책임있게 양보하는 자세만 갖추면 지금까지 온 논의 과정을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오랜 숙제로 돼 있던 현안이 이 자리를 통해 말끔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는 "노사상생의 원칙과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사안을 존중하고 있다."며 "국가경제와 노사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하고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노동3권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기준에 걸 맞는 합의안이 도출돼야 하며, 노사상생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 합의안을 이끌기 위해 노사는 이기심을 버리고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려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