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두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사흘째 이어갔으나 여야의 말싸움만 계속되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도 파행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등과 관련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으나 별다늘 합의점을 찾지 못해 1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다시 상정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 3조5천억원을 원안대로 기습처리하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의 예산정국은 한치 앞을 점칠 수 없는 안개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지난 정부의 신국가 방재시스템과 4대강 사업을 비교해 일부에서 4대강 사업은 강바닥을 판다고 삽질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신국가 방재시스템을 보면 2002년에도 강바닥을 파는 하도 준설이 있었고 7조원 정도 투입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00년 이후 연도별·수계별 수해 피해 및 복구현황을 봤더니 특별히 피해가 컸던 시기는 2002년 태풍 루사 때 낙동강 피해액이 평소 20배, 2003년 태풍 매미 때 낙동강 피해는 평소 10배 정도."라고 지적하고 "4대강 사업은 국가 하천 본류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대비해 국가 하천 본천부터 사업을 한다는 계획으로 기존 신국가 방재시스템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건설교통부가 98년~2006년까지 첫 국가 하천정비 시범 사업으로 용인, 화성, 오산, 평택 등을 흐르는 오산천을 지정했었는데 정종택 국토해양부 장관은 1개월 전 평택.화성 민자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했으나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현장을 그냥 지나쳤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8대 두번째 정기국회가 야당의 습관적인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결국 정기국회가 새해 예산안 조차도 처리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끝났다."며 "국회가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면 결국 국회무용론이 나오고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분담에 참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수공은 재원 확보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이에 정부는 800억원에 달하는 채권이자를 출자형식으로 지원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위.탈법으로 앞으로 계속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들에게 "이병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합작으로 하는 어떤 중요한 정책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사업이 제일 큰 이슈."라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중요 정책에 대한 정권의 독주와 오만, 일방적인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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