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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국회소식]
희망근로사업 17,7% 중도포기.....등

기사입력 2009-10-13 오후 4:39:12

◆ 희망근로사업참여자 17.7%가 중도포기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희망근로를 위해 선발된 30만9천790명 가운데 5만4천846명(17.7%)이 중도에 포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희망근로를 중도 포기한 이유는 단순 변심 등 개인사정(51.1%), 업무형태 불만(10.2%), 근무환경 불만(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도 포기율이 인천의 경우 20%, 대전 20.9%, 울산 20.8% 등 20% 이상인 지역이 3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희망근로자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이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순회 감시하도록 하는 등 희망근로 지침과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내년 사업을 추진하면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EBS 영어교육, 공익채널 선정에서 탈락!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의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상주)은 "정부가 지난 6월 사교육비 절감 대책 일환으로 EBS의 영어교육방송을 활용할 것을 발표했지만 정작 EBS 영어교육방송은 공익채널 선정에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2008년 EBS 영어교육방송은 사회교육지원 분야의 공익채널로 선정돼 전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 가구 가운데 560만 가구가 시청할 수 있었지만 2009년 공익채널 심사에서 탈락해 아날로그 케이블 TV를 통한 시청가능 가구 수가 현재 30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채널 탈락 이후 EBS는 EBS 영어교육방송의 시청기회 확대를 위해 지상파 등과의 교차편성 확대, IPTV를 통한 재전송, 교재 및 웹서비스 연계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EBS의 시청기회 확대 방안으로 인해 늘어난 시청가능 가구 수는 166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농어촌공사, 인사청탁, 금품수수 등 엉망!!

국회 농수산식품위 소속의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북소재 저수지의 연평균 저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국의 모든 저수지의 연평균 저수율도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공급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인사와 관련 금품을 주고 받아왔고 승진 후에는 급여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임수진 전 사장은 이사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 인사평정 청탁 등 명목으로 상임이사 5명으로부터 1천75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전 경영지원본부 이사인 이 모씨도 전 프로젝트개발처장에게 뇌물을 수수하는 등 농어촌공사의 인사청탁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기반조성본부이사 류 모씨는 임 전사장에게 1천35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자신도 하위 직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농어촌공사의 구현은 선택사항이 아닌 공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각종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환경자원공사 국감...EPR 대상 품목 조작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한국환경자원공사 국감에서 "유통 3사는 대상품목 출고량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5억3천만원, 1억2천200만원, 4천600만 등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형 유통마트와 생수업체가 재활용부과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의 출고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먹는 샘물 18.9ℓ PC 용기를 생산하는 대형 샘물유통업체(롯데칠성음료)도 2005년 이후 3년간 출고실적을 조작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조 의원은 이 업체는 "2005년 5만6천232㎏을 출고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30만471㎏을 출고해 무려 24만4천239㎏의 출고량을 누락하는 등 누락 출고량이 75만3천546㎏에 이르고 이에 따라 1억 6천200만원을 올 해 추가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2008년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출 현황'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노로바이러스 검출지점은 10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19곳)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어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다가오는 겨울 예방교육 강화와 함께 지하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 의원이 지적한 EPR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