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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국회소식]
'나영이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등...

기사입력 2009-10-06 오후 4:18:56

◆한나라당, ‘나영이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명명 당부

한나라당은 6일 오전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등에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아동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이름을 붙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래 범죄는 가해자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피해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이중 고통을 주는 일로 앞으로도 유사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 이름을 사건 이름으로 붙이는 게 옳다."며 최근 선관위 노조의 민노총 가입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와 행정안전부가 하루 빨리 엄정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 국민의 우려를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기간 중에 주성영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제도적 법적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국감을 바라보는 민심은 민생과 지역살리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친서민, 산업별 성장 활성화, 법질서 확립 등을 중심으로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국감장이 마치 미디어법 3차 변론장을 연상케 했으나 미디어법 등은 이미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재론할 가치가 없으며 이번 국정감사가 정치적 국감을 지양하고 친서민 행보를 더욱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학점장사에만 급급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한양직업전문학교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성적보고 오류 및 누락, 교육내용 임의변경, 과제물평가 등 학사관리 미흡, 평가인정사항 등 위반으로 교과부 내부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이 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이 같은 학점관리 부실로 교과부가 표본 채집해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4년 연속 적발됐다.

전국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 기관들의 학점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점은행제란, 고졸 이상의 학력소유자가 각급 대학 및 관련기관에 수강을 신청하고 2년간 80학점이상을 이수하면 전문학사를, 4년간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평생교육 제도이다.

현재 전국에는 495개 기관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연간 15만 명씩, 모두 49만명 정도가 학점 인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점 당 5~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학사의 경우 최소 3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3년간 시장규모가 약 2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495개 기관 가운데 교과부가 3년간 매년 30~53개 기관을 표본 감사한 결과 올해 49개 기관 중 17개, 지난해 53개 중 15개, 07년 30개 중 13개 등 평균 35%정도의 기관에서 학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기관의 학점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 약방문식 감사를 하는 등 사실상 방치해 두고 있어 효율적 학점관리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9년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46개 학교에서 허위 성적보고, 교육시설 무단이전, 교사․강사 자택서 수업진행, 운영 부실로 인한 수업 결손, 학사관리 부실 등이 교과부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은 올해 시험답안지 허위작성 및 보고로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한림법학원은 지난해 상법과 형법과목에서 주당 10시간으로 인정을 받고도 8시간으로 2시간 단축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은 학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이수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적발됐고,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은 93명에 대해 출석과 성적을 허위보고했으며, 한영신학대학원도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학습자 43명에 대해 허위 출석 및 성적을 보고했다 적발됐다.

이 같은 부실운영이 적발될 경우 교과부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경고나 차기연도 평가인정 신청 시 과목 제한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부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우 의원은 "학교 측이 학점 당 5~6만원을 받고 있어 1인당 8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전문학사의 경우 4백만~480만원, 140학점을 이수해야하는 학사의 경우 총 700만~84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운영에 부적합한 학생들이 적발돼도 중도 탈락시키지 않고 허위보고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학점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평생교육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학점 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성 결여된 지자체 자체감사'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국회의원은 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접수된 국민감사청구의 인용률이 저조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효성없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국민감사청구건수는 총 166건이며, 이 가운데 인용률은 20건(12.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접수된 579건의 공익감사청구 가운데 180건(31.09%)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없는 국민감사청구제도, 최근 5년간 국가기관에 의한 잘못으로 국고손실액 1조8천억원 육박, 감사원.검찰고발 10명중 5.6명 불기소처분, 감사원에 대한 재심의 청구 매년 증가, 독립성.전문성 결여된 지자체 자체감사 제도, 감사원 인력부족으로 지자체 감사순기 미준수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회계담당 공무원 등에게 변상판정을 요구한 총 금액은 204억원에 이르지만 변상을 집행한 금액은 9억원에 불과, 195억원이 미환수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집행율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해 김황식 감사원장을 곤혹스럽게 했다.

또, "지난 5년간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람 10명 중 5명이 불기소처분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수별로 보면 총 64건이 고발되어 25건이 불기소처분 되어 불기소율이 무려 39.06%에 달한다."며 "앞으로 감사원이 검찰고발에 더욱 신중을 기해 국민에게 유명무실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독립성 및 전문성이 결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대해 "전국 246개 시.군 및 시.군.구의 97.9%에서 자체감사 책임자의 직급이 계선조직의 장 직급보다 낮아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감사담당자의 직급을 계선조직의 장 보다 높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의 감사담당자의 직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황식 감사원장은 "대통령에게 이 의원의 생각을 전하고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변, 일선 지자체의 감사담당자의 직급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