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창 경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질서 확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짧은 거리 이동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대학가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2021년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현재 경산시 스마트도시계획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교통 분야의 주요 스마트도시서비스와 연계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와 상가밀집지역 인근 보도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의 보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신호 위반 등의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방치와 위험한 이용 행태는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 질서 확립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면, 실제 이용 현황과 지역별 이용 특성을 반영한 현장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산시는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주요 이용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용 현황과 민원 발생 지역, 무단 방치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주요 안전문제로 인식하여 대학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상업지역 등 이용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주차구역을 확대하고, 공유사업자와의 협력으로 지정된 주차구역에서 대여?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화성특례시는 전용 주차시설 확충과 지정주차장 대여?반납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셋째, 이용자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산경찰서와 경산시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모 착용, 올바른 주차방법, 보행자 보호 의무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 확대한다면,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를 이용자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 역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도 주요 이용지역에 거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방치된 기기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 및 주차질서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활 속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만큼이나 안전과 질서가 함께 확보되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기관과 사업자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의 질서 있는 이용 문화가 함께 정착되어야 할 때입니다.

 

경산시가 시민 안전과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 또한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