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경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장애인들의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6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란 제목의 5분발언을 했다.

양 의원은 “시청 본관 앞에서는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도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지난 2021년 6월 21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시는 지금껏 그들의 권리주장에 귀를 닫았고, 그들의 아픔에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산시는 「장애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해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고 그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예천군, 경주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탈시설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들께서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으나 이것이 탈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탈시설 장애인이 사회에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게 되는 ‘회전문’ 현상의 방지를 위해서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에 대한 용역결과도 검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