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차 본회의 때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과 ‘농촌지역 초·중학교 급식지원사업’으로 2개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인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1항과 제4항 규정에 따라 관내 읍면동 전 지역의 59개 초·중·고등학교와 67개 유치원에 100% 지자체 예산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초·중학교 급식지원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1항과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관내 농촌지역인 읍,면지역 17개 초․중학교에 지자체 예산 50%와 교육청 예산 50%로 읍·면지역에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면지역 소재 학교급식부터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읍 지역으로 확대하여 현재 9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초·중학교 급식지원은 현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동지역에 대한 학교급식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현재 읍·면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는 2천300원이며, 연간 지급기준 일수는 190일로써 이 기준으로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할 때 11개 초등학교에 1천361명으로 5억9천500만원이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7천752명으로 33억8천8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시는 균형 있는 학교급식 확대지원을 위해 2017년에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예산 6억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우유를 제공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방안은 경산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2017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동지역 학교급식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관내 초·중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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