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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1-19 오후 5:03:00

진보당 ‘민생3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시작
경산시위원회, 1일 기자회견 시작으로 청원운동 돌입

기사입력 2021-11-30 오후 5:08:54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민생3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나선다.

 

돌봄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농민기본법 등을 말하는 민생3은 진보당이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과 함께 추진하는 입법 운동으로 1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발맞춰 경산시위원회는 1일 오후 1시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청원운동의 시작을 선포했다.

 

경산시위원회는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식량주권 실현, 노점상 보호는 필수가 됐으며 국민의 요구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 거리에서 쫒겨나가야 하는 노점상 등 오히려 코로나를 거치며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문제의 당사자인 돌봄 노동자, 농민, 노점상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민생3을 제정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는 민생 3법 제정국민동의 청원을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키고,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책임 돌봄, 농민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책임 농정, 불법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노점 생존권을 실현해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진보당이 추진하는 민생3가운데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은 노점상의 불법적인 낙인을 없애고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농민기본법은 국가책임농정으로 식량 주권을 실현하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은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최저 노동조건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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