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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7-05 오후 5:32:00

경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처리 및 시정질문

기사입력 2022-04-08 오후 5:24:45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4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경산시의회 235회 임시회 개회

 



13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 동의안 2건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은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관련 2번째 시정질문”, 배향선 의원은 경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펼쳐야!”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했다.(하단에 전문을 게제함)

 

이기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영 의원 시정질문>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사업 두 번째 시정질문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 재 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미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티타늄기반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과연 법적인 하자 없나?”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한 5분자유발언 이후 집행부의 설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최근 경산시와 경북도, 산업자원부가 진행하고 있는 티타늄 기반의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자체가 위법하다는 논란이 있어 재차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 두 차례의 시정질문과 한 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기업을 편들기 위함이 아니라 시의원의 고유 업무인, 시민들의 혈세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밝히기 위함이고, 타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테스트베드의 설비규모가 답변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과 입찰 및 낙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지난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주령 부시장이 답변한 200kg, 염종택 연구원이 29일에 답변한 12, 그리고 이후 34일에 답변한 연간 5~ 10만톤 규모 등 이처럼 답변할 때마다 설비규모가 달라지는 이유와 생산설비가 아닌 테스트베드의 실험설비가 왜 이렇게 규모가 큰지 용처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베드에 설치되는 연구장비 입찰 시 티타늄 압연기로 제한입찰한 이유 역시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고기술을 가진 포스코 역시 스테인레스용 압연기로 티타늄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달청의 입찰결과 테스트베드 연구장비 납품 업체로 선정된 C업체가 알아보니 연간 매출 3억원, 종업원 3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입찰조건에 나와 있듯이 티타늄 압연기를 공급한 납품실적 및 사실증명이 가능한 업체인지, 또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초영세 기업인 C업체가 중국의 W업체에 하청을 주고, 다시 W업체가 경남지역의 N업체에 재하청을 해서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의 사실여부 또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전체 사업비 범위 안에서 설비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며, 장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장비규모는 줄이되 시험장비 종류를 추가할 수 있는지 조달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장비심의위를 해체하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전문가 그룹으로 심의위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심의위원들의 회의록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같은 집행부의 방침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추후 일정과 최종 목표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테스트베드의 정의에 관한 유일한 법령인 연구개발특구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해 적용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비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산업융합촉진법에는 테스트베드의 정의가 나와 있지 않지만 행정법령 중 하나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현재 경산시와 경상북도,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티타늄기반의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의 기초가 되고 있는 테스트베드의 핵심장비인 압연기는 현재 지역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티타늄 와이어 로드와 동일한 사양의 티타늄 와이어 로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로써 이 사업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장비임으로 설치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염 연구원이 지난 사업설명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티타늄 와이어로드를 만드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기업의 해당 장비로는 테스트를 진행 할 수 없어 이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 기업의 압연기와 새로이 구입되어 설치될 장비가 생산하는 티타늄 와이어 로드가 동일한 사양이라면 해당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집행부에서 밝혀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굳이 새로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돕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관련 기업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신들의 불이익에 대해 구제해 달라고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이 사업이 테스트베드구축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 41일자 매일신문의 보도와 같이 행정기관의 신뢰를 위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연구원 발언의 진위여부를 밝혀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해당 사업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 한 사업에 대해 본의원이 두 차례의 시정질문과 한 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함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시고, 앞서 지적한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출발하시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28만 경산시민 누구라도 경산시의 이러한 조치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산시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향선 의원 시정질문>

 

 

경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펼쳐야!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1주만에 1미만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머지않아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엔데믹의 시대를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경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펼쳐야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201113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경북도내 안동시, 김천시, 봉화군, 청도군은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분발언에 대한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에서 제출한 조치계획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2021. 1. 4.)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행지침이 마련되면 20215월 중 농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후 20216월에 조례 제정()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경산시 자체 조례를 2021년 하반기 중에 제정하여 2022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농민수당 지급 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농민수당 관련 사업비 67.5억을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40%:60% 비율로 분담하여 경산시 관내 사업대상 11,250호 중 41일 현재 8,587명인 76.3%가 신청한 상태이며, 지원금액은 연간 60만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4월과 8월에 경산사랑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민수당 재원이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분담하는 방식이므로, 경산시는 농민수당 지급 계획 수립 및 변경,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농민수당 위원회의 구성,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민들의 의무 등에 관한 경산시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민 수당 지급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촉구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까지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안동시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100만원 이내의 지급액 범위를 설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차로 단순히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한 행정 집행이 아닌 경산시의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은 필수 불가결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향후 농민수당 지원 총사업비 분담금액 조정 등 예산확보에 관한 논의를 위한 농민수당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경산시는 주차장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의 상위법과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에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지 30개 블록에 대한 동부동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02.8%, 세대당 등록차량은 1.15, 주차면수는 세대당 1.18로 크게 문제는 없으나. 사동 부영3, 1, 2, 5차 아파트 단지 및 주변 상가, 주택가 주변 순으로 주차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부동 제20블럭에 해당하는 사동 부영 3차 아파트 주차장 확보율은 69.2%, 야간 불법주차비율은 79.4%, 21블럭의 부영 1차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은 71.3%이지만 야간 불법 주차비율은 53.1%, 11블럭의 부영2차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은 68.6%, 야간 불법주차비율은 28.0%, 22블럭의 부영 5차 아파트 주차장 확보율은 81.1%, 야간 불법주차비율은 19.7%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동 부영 3차와 1, 2차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이유는 건축된 지 20여년이 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단지 허가시 용적률 및 건폐율 대비 주차장 면적을 적게 잡은 것이 큰 이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들 아파트 단지는 저녁만 되어도 주차할 곳이 없이 2중 주차, 단지 밖의 도로변에 주차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각종 잠재된 사고 등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동법 제19조 제13항에 의거하여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규정을 포함한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을 통해 동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근거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여 아파트 단지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기 실태조사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경산교육지원청 및 주변 학교, 경산시 세무서 측과의 협의를 통해 야간에 해당 기관 내의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특정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안, 해당 아파트 단지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여 편도에 주차라인을 구획하고, 도로주행 속도를 감속 조치하는 방안, 대형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및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의 주차장 설치 사업,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학교운동장, 공원 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 사업은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4조에 의거하여 도비 지원을 통한 이들 지역의 주차난 해소 조치를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동부동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 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 도농균형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의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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