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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7 오후 8:58:00

“늘어나는 민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영상소식] 양재영 시의원 시정질문

기사입력 2021-11-15 오후 2:17:33






양재영 시의원은 15일 시정질문을 통해 늘어나는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 주민 반대에 부딪힌 용성 소각장 증설사업에 대한 경산시의 향후대책을 물었다.

 

양 의원은 지난 3년 간 시정에 관한 민원 건수가 201884,078, 201985,361, 202097,417건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들며, 이에 대한 경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행정서비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근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시정견문 정보보고제살피소라는 시스템을 소개하고 경산시가 이를 벤치마킹해 경산시만의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민원 해결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경험을 지닌 공무원들께서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제보를 하고 대응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용성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민간투자사업 BTO-a)과 관련해 경산시의 향후 계획을 따져물었다.

 

그는 용성면민들은 소각장을 처음 건설할 당시, 경산시가 약속한 90, 어떤분은 50, 또 어떤분은 40억의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경산시의 신뢰를 의심하고 있다.”라며, “경산시 소각장 증설 반대를 하는 용성면민들의 이야기를 경산시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설득할 것인가?”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양재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25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양재영 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저는 오늘 경산 발전을 위한 선제적 행정이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정책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의 불편함이 지속되어 얼마나 힘이 드실지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청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민원업무를 행하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민원업무의 증대에 대해 특히, 비대면 민원업무는 얼마나 늘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3년 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금 찾아 일반 제증명 서류 발급, 여권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제외하고 시정에 대한 일반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 등 3년 간의 민원 자료를 추려보았습니다.

 

2018년에는 84,078, 201985,361, 202097,417건 그 중에서도 비대면 민원인 국민신문고 민원은 201812,976, 201922,967, 202029,975건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가 바로 이 수치의 증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대면 민원의 증가요인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IoT, ICT 등 정보전달 기술과 방법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은 나날이 증가하고 신속해질 것이고, 민원 해결에 대한 현장감과 신속성에 욕구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 해결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경험을 지닌 공무원들께서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제보를 하고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구시의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정견문 정보보고제라는 제도를 실시하여 공무원과 관계 유관기관 직원들이 대구 시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찾아 보고하고 대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살피소라는 시스템의 고도화 및 개편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실시간 제보를 하고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의 민원 건수를 보면 사회의 다원화 및 기술 개발과 경산시의 발전이 더해질수록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좋은 시스템의 벤치마킹 역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벤치마킹한 시스템을 실행하다 보면 우리 경산시만의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경산시만의 민원 선제대응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을 계획 중이신 부분이 있으신지와 혹은 대구시의 살피소라는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BTO-a)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산시의 소각장 증설에 대한 대처를 보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 용성면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는 강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용성면민들은 소각장을 처음 건설할 당시에 면민들께서는 경산시가 약속한 90, 어떤분은 50, 또 어떤분은 40억의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경산시의 신뢰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출연금 40, 주민숙원사업비 50(청도 10), 편의시설 345,000만원(공사비의 10%)을 용성면민들은 영향지역 밖이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경산시 소각장 증설 반대를 하는 용성면민들의 이야기를 경산시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설득할 것인지? 재활용률은 정부의 방침이 65%인데 비해 경산은 35% 정도이며 재활용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아울러 매립장과 소각장에 반입되는 양이 35% 정도인지 아파트 등 개인이 매입하는 것도 통계에 있는지? 재활용률을 65% 이상 올리면 소형 소각장으로도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환경정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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