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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16 오후 2:38:00

“성락원 인권침해, 경산시 탈시설정책 지원해야”
[영상소식] 엄정애 시의원 시정질문

기사입력 2021-09-03 오후 3:23:50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경산시 성락원 인권침해 관련해 경산시 대응의 문제점과 탈시설 정책지원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53년 영아원 시설에서 시작해 1982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설치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은, 현재 149명의 장애인과 1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경산시는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40억을 시설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시설에서 발생한 시설운영 및 인권침해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 과정 속에서 경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산시의 인권침해 관련해 대응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202091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에 성락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산시는 장애인시설팀에서 실태를 확인 중이며 성락원의 냉난방 운영 관련 문제점, 주방 직원 채용문제 등을 파악했고, 4.20공투단에서 요구한 시설 사망자 실태를 통해 시설입소자의 건강문제, 이후 거주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구체화시켜 논의를 지속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8개월이 지난 215월 성락원 거주 장애인에 대한 끔찍한 물고문 학대행위가 제보를 통해 공론화되고 나서야 경산시는 물고문 학대행위 피해자에 대해 긴급 구제조치 및 시설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고문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4월에 발생했으며, 추가 인권침해가 발생해 조사 중입니다.

 

2169일 경산시는 성락원 전수조사 관련 민관합동회의 개최, 저질의류 구입 관련 경찰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을 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긴급구제,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물고문 피해자가 또다시 학대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재발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운영진들이 자진사퇴로 처벌 없이 면피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성락원 인권침해 과정에서 경산시의 미온적인 대처가 학대 재발 및 책임자 면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피해자 긴급구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떤 행정지침과 원칙을 가지고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성락원 전수조사 관련해 경산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 조사는 물고문학대행위로 불거진 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인권침해를 파악하고 거주장애인들의 인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거주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실시한 조사입니다.

 

경산시의 처음 전수조사계획서은 조사대상 총 249명에 대하여 경산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부모회, 다움성폭력상담소, 안동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등 8개기관, 47명이 단 하루 내 면담조사를 진행하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5184.20경산공투단과 전수조사를 합의한 후 조사실행까지 80여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선행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전수조사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가진 조사 전문인력, 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 거주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사기법과 피해자에 대한 선행적 보호조치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선 전수조사가 부실하게 추진되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의 한계와 보완 사항에 대해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이며, 확인되는 추가 인권침해 등 문제에 대해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성락원 관련 행정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성락원은 2012년부터 경산시,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경북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환수 5,836,250, 과태료 일백만원, 시정 28, 주의 28, 개선명령 2, 권고 4회 등 매년마다 부적절한 시설운영 사항에 대해 지적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련의 거주인 인권학대 사건(물고문, 폭행, 짬밥 처리 조롱) 등 부실운영을 넘어선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산시는 지난 827일 성락원 대책위원회에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판정 통보 등 확인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대표이사 승인 전까지 빠른 시일 내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추가 확인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경산시의 적극적이고 빠른 행정조치를 촉구합니다.

 

최영조 경산시장님! 성락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주 장애인들의 일상의 삶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락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패쇄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구조적 한계, 시설 내 구성원들의 오랫동안 지속된 침묵과 방조, 민원발생 시 대응하는 경산시의 소극적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락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성락원 운영진의 교체로만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경산시의 장애인 자립 및 탈시설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182일 정부는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탈시설 주요 방향은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지원, 22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 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등 사회적 지원의 확대이며,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탈시설이란 거주 장애인들이 집단수용시설에서 나와 소규모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개인주택에서 스스로 결정하며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탈시설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지난 827일 성락원 탈시설 조사 및 추진계획 중 성락원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거주인 탈시설 조사를 진행하고,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책위와 협의하며, 학대 피해장애인 발생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도 쉼터를 조속히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적극 건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성락원 등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경산시의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및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조성과 관련해 어떠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성락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산시, 성락원 구성원, 지역사회에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탈시설 정책은 행정비용을 앞세워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 정책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장애인들의 온전한 인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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