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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16 오후 2:38:00

“지역균형발전 조례, 복지·여성정책 수립해야”
[영상소식] 배향선 시의원 시정질문

기사입력 2021-09-03 오후 2:26:01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일 확진자 4자리수가 59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With Corona의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방역 및 공공의료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행정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께서 겪고 계실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시겠지만,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다각적인 복지 및 여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산시 관내에 등록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활동 진흥 및 장애인 체육회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7월말 현재 경산시 등록장애인 수는 14,701명으로 경산시의 내국인 267,453명의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비율은 지체, 청각, 뇌병변, 시각장애 순이며, ‘장애인들에게 있어 체육활동은 재활이고 삶이다라는 장애자녀를 둔 시민께서 SNS상에 올리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의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포항시, 안동시, 경주시, 구미시는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설립한다는 말만 있을 뿐,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경산시 체육진흥 조례202163일 제정되었고, 경산시 체육회 법인설립은 202167일이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전문체육진흥, 생활체육진흥, 장애인체육진흥, 노인체육진흥, 스포츠복지진흥 분야를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활동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장애인분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장애인 체육회 설립과 체육진흥과 내에 장애인 체육지원 담당팀을 두어서 장애인체육지원활동 체육시설, 장애인체육대회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가정위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5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탁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7세 미만(83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매월 30만원 이상, 7~13세 미만(84개월~155개월)에 대해서는 매월 40만원 이상, 13~18세 미만(15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20216월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월 20만원씩 지원해왔으며, 20217월부터 보건복지부 월별 양육보조금 지급 권고기준의 최저 하한선인 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재 가정위탁아동 50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고, 가정위탁사업이 확대·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상향조정하여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 가정위탁의 건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가정위탁 계획 수립, 지원사업, 경산시 가정위탁의 날 지정 및 행사 개최 등을 주로 한경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의 자료 요청을 통해 경산시 관내 2020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점검실태 지도에서 2021년 현재 3개소 시설 중 A그룹홈은 시정 및 주의 총 4건의 점검 결과가 있었고, B그룹홈은 권고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A그룹 홈은 아동학대 신고 건으로 일반사례 판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관내 공동생활 A그룹홈에서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어 최초 신고에 의해 관련 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의 양육과 정서적 함양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실태, 안전소방시설, 위생상태,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한 정서적인 부분과 인권, 그리고 적절하고 투명한 시설지도 점검으로 아동복지 양육환경의 향상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있다 하나,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부에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구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동법 제14조에는 시··구에 아동위원을 두고,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산시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관련 조례가 미제정되어 있으며, 아동위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해, 결국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포항시, 영덕군, 고령군, 울진군, 4개 지자체이며, 관련 조례가 미제정되어 있어도 아동위원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군위군, 성주군, 예천군을 포함하여 3개 지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경산시는 관련 조례도 미제정한 상태이고 아동위원도 구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아동복지법13조 내지 제14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위원 등의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넷째, 경산시 농업용 관정 전기사용료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산시는경산시 농업기반공사 구역의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 조례8조 내지 제9조에 의거하여 관정 시설물 운영 및 경상적 유지관리비(전기료 등)를 경작자들이 실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뭄대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공용시설의 농민 간 전기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경산시 건설과에서 관리 중인 농업용 대형 관정(1일 토출량 150톤 이상)에 한하여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는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으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내에 관정 143, 양수장 15개소 총 158개소에 읍면동별로 3~7(5개월)인 전기 사용료를 개소당 150,000/년 한도 내에서 23,7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시민들의 형평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전기료 지원 시, 지원대상, 관정 및 양수장별 지원 1일 토출량, 지원기간, 지원금액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공공 운영비 재배정시 읍면동별로 형평성있게 지원범위와 대상, 지원액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정 및 양수장 설치년도가 가장 오래된 1945년도부터 최근까지 다양하므로 각각의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시설 및 펌프 작동상태, 주변 환경 정화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통해 긴급상황 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반을 가동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과 매립장 및 소각장 등의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란 재활용 되지 않는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 시설을 말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장 설치·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되어집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1731일 현재 5357백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실제 주민지원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 관내 매립장은 남산면에, 소각장은 용성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로 인하여 직간접으로 미세먼지, 악취, 미관 등의 환경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마을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 왔으나, 집행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지원 및 보상을 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미세먼지 감소 및 악취 제거를 위한 특허기술 및 기계, 설비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선언하여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구온난화, 기후이상, 환경오염, 탄소 중립 등의 시대적 요구에 우리 경산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중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 및 열을 포집하여 열회수장치를 통한 자원재활용 방법, 소각장에서는 CO2, H2S계열의 오염물질들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친환경 자원회수시설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공법인 마이크로웨이브 스팀 플라즈마 가스화 공법 등의 현대화 추진 및 소각 시, 발생되는 배출 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물질 및 악취발생의 최소화,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자원회수시설로의 전면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지난 528일 삼성현 고장의 면모를 갖춘 경산의 역사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원효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학술대회의 소요 예산은 324십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경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자부담 비율을 자체사업은 30%, 보조사업은 10% 이상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자부담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재량행정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산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에는 세부 정산 서류가 필히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신청 단체에서 제출한 지출결의서에 의거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세부 영수증,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입출금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양성평등법에 기초하여 제2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경산시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성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0115일 제정되었고, 동조례 시행규칙은 2021429일 제정되었습니다. 동조례 제5조를 보면 기금조성은 경상북도와 시, 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게 되므로, 경산시도 기금을 출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해당 조례 제정 및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경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제정,양성평등법47조에 기반한경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매칭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산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제도 정비, 시민참여, 여성권익증진 등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의 사업계획 등을 심사를 통해 2019년부터 2023(5년간) 2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최영조 시장님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통해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경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경산시의양성평등법에 기반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정책 수립이나 뚜렷한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색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여성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밑그림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내용은 늘 경산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망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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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4 삭제

    밑그림을 그려야 제대로 된 색칠을 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네요. 균형발전, 복지 및 여성정책의 밑그림을 이제껏 그리지 못했으니 체감할 수 없는 정책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 발언을 하시는 분이 진정한 시민의 대의자입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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