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원은 19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경산시 다자녀 공무원의 인사우대 제도’에 대해 발언했다.

<이기동 의원 5분 발언 전문>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시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제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 2백 24개국 중 출산율이 219위이고 OECD 35개국 중에서는 최하위로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불리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1천 2백 13명 가운데 미성년자 자녀를 둔 공무원은 6백 2명이었으며,

그 중 한 자녀는 271명으로 45%, 두 자녀는 298명으로 49.5%이며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은 33명으로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은 5.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전체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약 1.4명에 불과하여 2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출산과 육아를 결심하는 데는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 남녀 육아분담 인식형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자녀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우대제도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자녀 공무원 승진에 있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출산 복귀 후 가점 부여, 근거리 근무지 배정, 전보 시 본인 의견 반영, 모범공무원 등 각종 표창시 우선 선발, 해외 체험연수 우선 선발, 직원 휴양시설 이용시 우선 배정, 각종 교육신청시 우선 선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창원시, 김해시, 청주시, 서울 용산구·노원구, 옥천군, 기장군, 부산진구 등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인구정책담당에서 저출산·인구감소 대책수립과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제가 제안드린 인사우대정책 등을 시행하여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차,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 자녀수까지 공무원 인사우대로 반영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조성된 분위기는 민간부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최영조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출산 문제로 인한 국가적 재앙이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구 위기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이야 말로 공직사회에서 선두적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