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시의원은 4일 제197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동 시의원 5분 발언 전문>

 

오늘 본 의원은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점 안건인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즉 신속집행 제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여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시행해 온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어 다음과 같은 각종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종 공사가 상반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되다보니 공사자재 품귀현상, 전문기술 인력 부족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오히려 지역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관리감독 소홀 등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둘째, 획일적 지시와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조기집행 순위를 공지하고 추진상황 보고회 등 관련회의를 실시하는 등 무리한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에 힘을 써야 할 조직과 인력이 실효성이 없는 업무에 투입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특정한 시기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업무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중 하나인 이자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실시 전인 2008년 이자수입 결산액이 68억인 반면 조기집행이 실시된 2009년에는 40억으로 감소되어 무려 41%나 급감되었으며 지난해 이자수입 결산액은 29억으로 2008년 대비 이자수입액이 39억원이나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리인하의 영향도 있겠지만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가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신속집행이 시행 10년을 맞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특별한 변화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제도 시행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예산은 동일한데 상반기에 미리 당겨쓴다고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의 자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산시에서도 신속집행에만 매달리지 말고 예산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일부 자치단체장은 정부정책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정부정책을 따르기보다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일부 간부공무원은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부산까지 직접 출장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여 긍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은 경산관내에 소재한 타기관 협의사항을 단순히 공문에만 의존한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은 상반된 결과를 양산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모든 공무원이 더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실 있는 정책 시행과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27만 시민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