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 위원회 안주현 의원입니다.

 

현대사회는 갈등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갈등 뿐만 아니라 세대갈등, 빈부갈등, 노사갈등, 환경갈등 등 하루가 멀다하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됩니다. 이러한 갈등 중에서도 경산시는 27만 시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환경 갈등이라고 봅니다.

 

경산시의 슬로건은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희망 경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안주현 시의원

 

 

첫번째 압량 신대부적지구와 사동지역 일대의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동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 달라.”며 2년간 똑같은 답변을 해 왔습니다.

 

실제 환경부서의 많은 노력으로 사동지역의 악취는 많이 저감된 것으로 느껴지고 있었는데 몇 일 전 또다시 악취가 난다며 사동지역 주민이 본 의원에서 제보하여 시 홈페이지를 보니 설천농장 주변과 관련한 악취 민원이 하루에 수십 건씩 게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악취가 심할 때면 압량 신대부적지구 뿐만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동부동의 사동지역, 영남대, 시청까지 악취가 확산됩니다. 특히, 주간에는 별다른 냄새가 없다가 저녁만 되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새벽시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만큼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악취확산 범위가 넓어진 것은 설천농장의 축사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돈사 내 환기를 배기팬을 이용하여 강제배출 하는 것과 돼지가격의 강세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 주변 중소규모 돈사와 우사 등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가 가장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동지역 악취의 원인은 설천농장의 배기팬을 이용한 강제배출이 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압량면 설천농장 주변의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소는 37농가에 1천700두, 돼지는 18농가에 4만9천600두로 소와 돼지 합쳐서 5만1천300두를 사육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압량 신대부적지구와 사동지역 거주 주민들을 만나보면 환경과에서 하는 악취포집측정으로 단속하는 것과 친환경축산과에서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악취방지법을 보면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치 이내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 체감도는 너무도 역겹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는 생업이지만, 지역주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모두가 서로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예로 나주시, 횡성군이 축산악취에 대한 대책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압량지역은 십여년 동안 악취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신대부적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 민원이 폭주할거 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택지개발 승인을 해준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악취방지책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택지개발 승인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압량 신대부적지구와 동부동 사동지역 일대의 악취민원 해소는 환경과나 친환경축산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과 등 여러 부서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담 T.F팀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악취저감 전담팀을 구성하실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악취관련입니다.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그린경산이 하양, 와촌, 자인을 제외한 경산시 전역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양은 일일 55.8톤이 됩니다.

 

또 (주)명광E.N.F의 경우 하양, 와촌, 자인 외 대구일부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양은 일일 30톤이 됩니다. ㈜삼부엔텍의 경우 대구, 부산, 청도 등 경산외 지역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양은 일일 40톤이 됩니다.

 

특히, 용성면 원효로 1266-25(고은리) 소재 ㈜그린경산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용성면 주변지역과 남산면 경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그린경산의 경우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세정식 흡수탑 1대와 오존발생기 5대 등을 설치하고, 안개 분무시설을 통해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개분무 시설 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악취방지 대책만으로는 악취발생 해소에 별달리 진전이 없으며 ㈜그린경산은 영리추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므로 악취방지 시설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그린경산을 경산시에서 매입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완벽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경산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산시에서 왜 다른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영주택의 민간분양에서 민간임대 전환으로의 문제점입니다.

 

사동 297번지(1,030세대), 사동 310번지(630세대)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영주택 건설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공무원 및 시의원들은 경산시민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며,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여야 함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1.28 부영건설이 동번지에 공공임대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12.12 경산시에서 사업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부영건설은 2014.11.26 민간 분양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산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용지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산초등학교 9교실 증축 안으로 조건부 수용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합의가 됨으로써 2015.9.19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경산시는 승인해 주었습니다.

 

2016.5.4 부영건설이 처음 신청한 사업계획을 변경해 사업신청을 함에 따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일조권침해 관련 사례를 첨부하여 신축공사사업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경산시는 2016.8.2 사업 중지를 시킬 근거가 없어 수용불가를 교육지원청에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은 사동 297번지 부영주택건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일에 대하여 경산시에 동부동 주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제기한 사동고등학교의 일조건 침해 문제입니다. 부영측에서 제공한 일조건 침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음영 9:30 36%를 시작하여 15:00에는 99%가 음영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경산시의 입장은 중지 시킬 근거가 없음과 사업 주체인 부영주택이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적합여부는 경산시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나 몰라라 하는 경산시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사동고등학교 학생은 시민이 아닌가요? 경산시가 승인할 권한만 있고 중지할 권한은 없단 말입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산 시민의 자녀들이 햇빛 없는 그늘에서 어둡게 교육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영주택에서 주택승인신청 협의를 할 당시에 교육지원청에서 유휴 교실 부족을 근거로 평산초등학교에 9개의 교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고 그 조건으로 승인이 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은 민간분양에서 민간임대로 변경신청 하면서 이 조건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동 310번지는 사업승인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동 297번지에 대한 사업승인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제기한 공사중지 요청에 근거가 없어 수용 불가로 사업승인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동 주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건축과와 부영측이 비공식 협의를 통해 모지역에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동에 부영 공화국을 만들어 두고 부영에다 사회환원 차원에서 모지역에다 복지회관 건립을 논의한 의도가 무엇인지, 동부동 주민들은 아주 궁금해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영아파트가 건설되어 1,630세대가 입주하면 최소 3,000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1,0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생겨날 교통 혼잡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등을 신설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보행도로를 확보할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시 말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민들의 주거가 안정되면 누구에게나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학생들의 일조권 침해와 교실부족문제,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선다면 입주민에게도 경산시에도 유익은 없습니다.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마시고 시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질의한 문제는 경산시민이 시정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살기좋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주거환경과 학습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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