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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의정활동·인사권 독립 아쉬워”
[인터뷰] 이천수 의장 - 전반기 의정활동 마치며

기사입력 2016-07-04 오전 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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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가 지난달 28일 폐회한 제185회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7대 전반기 의장을 맡아 지난 2년간 시의회를 이끌어 온 이천수 의장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아쉬움, 향후 시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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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7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는?

-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의회운영의 어려운 국면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유도해 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생동감 있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도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지역의 현안사항은 물론이고 소외되고 등한시되고 있는 구석진 곳을 찾아 바쁘게 뛰어다녔다.

특히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자세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시민들의 현장생활과 관련된 민생위주의 의원발의와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해왔다.

Q. 전반기 회기운영 성과를 소개하면?

- 제16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85회 제1차 정례회까지 정례회 5회, 임시회 15회 등 215일간의 의사일정을 통해 예산안 12건, 조례안 및 규칙안 78건, 동의 및 승인 13건 등 총 156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주민들 불합리한 제도와 시책을 개선했다. 시정질문의 경우, 6명의 의원이 11회에 걸쳐 19건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명의 의원이 10회에 걸쳐 15건을 발언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월 위원회별 의원 정례간담회와 월 2회 의장단회의를 개최해 시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관내 주요 기관에 대해서도 특별간담회 등을 개최해 27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써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시의회의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고 의회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일본 조요시의회, 중국의 인촨시를 교류 방문하고 신안군과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Q.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규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 먼저 의회와 관련 된 조례와 규칙을 보면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4년 10월 8일 경산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변경했다. 지방재정법 제8조 개정으로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차 정례회가 7월에 있는 것을 6월로 변경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1답 방식으로 변경하고 보충질문 답변시간을 개정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토록 했다.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토록 했으며,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을 제정해 조례 제∙개정 입안 및 심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조문체계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또,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해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Q. 집행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의회는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 시작하고 절차는 나중에 받는다거나 천천히 받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데 의회는 무엇보다도 절차를 가장 중요시하는 기관이다.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민생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집행부는 계획된 사업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의회와 상의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면 추후 안건심의 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조례나 예산을 의결해 달라고 했으면 이 안건이 의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도,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한다.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심사 시 더욱 더 절실하게 느끼는 사항이다.

의원의 질문이나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요구했으면 상시 그것에 대해 끝날 때까지 질의한 의원에게 그동안의 경과에 대하여 답변을 줘야하는데, 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고는 그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 아쉬웠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우리시의 시책이나 각종 현안사항 그리고 시민의 민원에 대하여 발언하는 것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Q. 시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 연 회기가 90일 이상인데 365일 중에 90일만 일하고 연 3천300여만원을 받아간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회기 중에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안건을 심사 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고, 상임위원회 활동,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예산·결산 심의, 시민여론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과 각종 시와 사회단체 행사 참석, 사업장 확인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표면적으로 나타난 조례발의 건수와 회기 일수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 할 수는 없다.

의원의 의안 발의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1/5인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의 발의자는 해당의안 발의자로 연서한 의원 모두가 되는 것이므로 경산시의회 의원 중에 조례안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없다.

Q.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의 아쉬움이 있다면?

- 경산시의회는 정당정치의 문제점은 없지만 심사과정에서 ‘한목소리’를 강조하다보니 의원 개개인의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소홀이 한 점도 있다고 본다. 시의회가 각각 15명의 의원이 독립된 의결기관인 관계로 분명히 자신의 뜻을 의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다수의원의 의견이 더 중시되다보니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필요 없는 예산이 없겠지만 시의회가 예산 심의를 통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 예산 낭비를 막았지만, 한편으로는 필요한 예산임에도 집행부와 의견차이로 삭감한 것은 시민들에게는 개선 방안이나 대안 모색이 아닌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쳐진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해 본다.

지방의회의 해묵은 과제이고 하나마나 한 말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기가 곤란하기에 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의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의원 최상의 보좌관이다. 하루빨리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의회에 있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Q. 후반기 의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