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원은 현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문제점과 생활쓰레기 현황 및 개선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슬로건은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입니다.

본 의원이 7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현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경산시민들의 삶의 문제와 밀착한 행정을 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사업, 창조전략사업 육성지원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집중하여 오랫동안 경산시민들이 요구한 청소년 수련관건립 및 청소년 특화시설, 경산시 문화예술복합센터 설립 등 주민들의 교육 문화적 삶과 관련된 사업이 말만 무성하고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220조원을 넘어서면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저소득층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등 채무의 형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채무에 대해 문의하는 주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산시 고용현황, 부문별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경상북도 하반기 경제활동 참가율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울릉군(80.4%), 청도군(72.0%), 김천시(60.4%), 포항시(60.7%) 경산시(58.1%)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용률을 살펴보면, 울릉군(79.8%), 포항시(59.2%) 김천시(59.1%) 경산시(56.6%) 순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고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구미시(2.7%), 경산시(2.6%), 포항시(2.5%) 순으로 경북23개 시·군 중 실업률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또한 개선되지 않고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구미시(5.3%), 칠곡군(2.9%), 경산시(2.7%) 순으로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통계지표로 보면 경상북도에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2년 연속 23개시군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155개 시·군 중 13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도내에서 2,3위를 기록하며 전국 155개 시·군 중 120위로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산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5년 경산시가 제출한 2016년 업무보고 책자 경제환경국 소관 사업계획에는 일자리관련 사업내용이 없는 점은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기대 수명은 82.4세(2014년 통계청)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노동자의 평균 정년연령은 57.74세(2013년 통계청)로 정년 이후에도 25년 가까이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며 게다가 공적연금이 충분히 않은 상황이기에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불안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률은 지난 2013년 기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2.6%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의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사업수행기관인 노인회시지회, 경산시니어클럽,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20개 사업에 대해 923명이 참여했고, 2015년 같은 수행기관에서 20개 사업 1,287명이 신청했으며 이는 경산시 노인인구 35,004명의 3.7%에 불과하며 실제 참여자 1,091명이며 2016년에는 총 17개 사업에 945명으로 참여자가 줄었습니다.

그럼 2015년 경북 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주시 사업참가자 1898명 예산 3,698,171천원(36억9천8백만원)

안동시 사업참가자 1,651명 3,277,740천원(32억7천7백만원)

구미시 사업참가자 1,293명 2,007,130천원(20억7백만원)

김천시 사업참가자 1,221명 1,351,030천원(13억5천만원)

경산시 사업참가자 1,091명 2,011,990천원(20억1천만원)

으로 경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주시는 807명이 더 참여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경산시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의 사업만 진행했지만 다른 시에서는 지역형, 전국형, 취.창업형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사업유형을 다양하게 창출했습니다.

경산시는 매년 비슷한 사업내용과 사업수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100세 시대를 위한 ‘새로운 인생창조 무브먼트’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사회공헌 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인생재설계교육을 목표로 5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을 위한 50+재단을 설립하여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 성남시는 지하철 안전지킴이, 아동성교육 실버 강사단 등 사회공헌 분야의 성과와 체계적인 구인·구직자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모두 17곳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올해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62억원을 책정해 지원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80개 단위 사업별로 65세 이상 어르신 3,027명이 일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일자리관련 문제를 다룰 때 사업량과 예산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익성과 가치성이 담겨져 있어야 하며 지금처럼 1인당 20만원의 저임금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일자리로서는 빈곤한 노후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시는 현재 정체되어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하면 일반형일자리, 복지 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유형이 있으며 이에 경산시는 2014년 일반형 일자리인 행정도우미사업에 17명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50명 총 67명이 참여했고

2015년 행정도우미사업 20명, 복지일자리 62명 등 총82명이 참여했습니다. 2015년 경산시 장애인 인구가 13,168인데 매년 똑같은 사업유형으론 자립생활의 의지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시유지 소유 농지 1만3335㎡에 조성된 비닐하우스 등 수익시설을 기반으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하고 특수교육 전문가를 시설 종사자로 배치하여 자연친화적 영농사업 추진했으며 대전시는 공공기관 및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 일자리 취업 알선업무는 경산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 취업 확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산시장애인취업전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개소한 경산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기관으로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제출한 경산새일센터 취업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취업자수 761명 중 정규직 447, 기간제 노동자 309명, 창업 5명이고 2015년 취업자수 601명 중 정규직 395명, 기간제 노동자 193명, 창업 13명입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경력단정여성의 취업인수가 160명으로 줄었으며 그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인수가 줄어든 이유와 비정규직인 고용형태의 개선에 대해 경산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산시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시는 2014년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17개 분야 841명이 참여했고 2015년 15개 분야 총 478명이 참여해 전년대비 363명이 줄었으며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총4개 분야 174명이 참여했고 2015년 3개 분야 74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년대비 100여명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일자리센터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알선건수 3,911명, 취업건수 1,034명이고 2015년 알선건수 3142명 취업건수 817명으로 취업인수가 217명이 줄었는데 그 원인과 이후 취업확대에 대한 경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경산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단가는 10ℓ 220원, 20ℓ 430원 50ℓ 1,050원 100 ℓ2,090원으로 도내 판매단가는 포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2016년 포항시가 단가를 인상하기 전에는 경산시가 제일 높았습니다.

경상북도 청소예산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13년 21%, 2014년 22.3%로 상향된데 비해 경산시 청소예산재정자립도는 2013년 31.9%, 2014년 32.9% 2015년 27%로 전년대비 5.9%가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개관한 경산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및 선별장)준공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수수료증가로 인해 경산시 청소예산재정자립도가 악화되었으며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주민부담률은 2013년 28.3% 2014년 25.5% 2015년 27.2%로 전년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2014년 주민부담률은15.4%, 전국평균 주민부담률은 26.3%입니다.

경산시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시민부담률은 높아지는 상황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몇일 전 새벽에 단독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수거현장을 방문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상황을 점검한 결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검은 봉지에 무단 방출한 많은 쓰레기 더미, 대형폐기물스티커가 붙여있지 않은 가구들과 전자제품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또한 일반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이 담겨진 것도 다수 있었습니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분리수거 되지 않은 많은 잔재물들은 위탁업체 청소노동자들이 그대로 차량에 싣고 있었으며 그 이유가 잔재물을 싣지 않으며 경산시로부터 잔재물 정리 상태 등을 평가해서 점수가 낮으면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싣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단투기한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그냥 실어서 소각할 것 같으면 종량제 봉투, 음식물 칩사용 대평폐기물 스티커를 사용한 경산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판매 수입현황과 일반사항에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3년 경산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억8천100만원, 2014년 3억5천100만원, 2015년 2억8천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천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경산에코네너지(주)는 2015년 11월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업체 5곳에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에 반입되어야 할 재활용품 외에 생활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어 반입혼합물들의 선별 및 처리에 과도한 인력, 장비 및 약품투입으로 당사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2016년 1월부터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차량에 한하여 반출조치할 것이고 폐기물 수거 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탁업체를 관리관독해야 할 경산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어떤 행정지도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수입도 2014년 2천200만원에서 2015년 1천만원으로 1천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원인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경산자원회수시설에선 재활용품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실은 차량 (현재 1인1차, 2인1차)이 선별장에 도착하여 재활용품을 계근하고 재활용품을 선별장에 내린 후 다시 계근하여 그 차이만큼 무게를 계산하여 위탁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근에 대한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계근 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경산시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업체에서 운행하는 재활용품 취급 차량을 살펴보면 뒷문에 차량보조대가 없는 채로 과적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운반차량의 기준과 재활용품을 싣고 운반할 때의 업무지침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2013년 일본에 있는 생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놀란 점은 그 회사의 분리수거 현장이었습니다. 병뚜껑, 병, 신문지, 전단지, 종이팩, 계란을 담은 종이, 상자를 덮는 스티로폼,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종류의 것을 모아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력공급체계마련, 자연채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용 등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친환경정책에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이제 경산시는 생활쓰레기 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우선적으로 경산시민들에게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 규격봉투 미사용 및 유사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현장 감시는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활동, 인력배치 확보, 배출량 줄이기 등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재사용등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와 연관된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경산시민모두가 참여하는 녹색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