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종근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만은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두 가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괄재량사업비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사업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세천정비, 소규모 교랑, 하수도 정비, 용·배수로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도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농촌에서는 대부분 과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 깨끗하지 않은 하천물로 농약을 살포하여 과일의 착색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나, 5년 전부터 과수재배농가에서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농약방제용 용수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민선7대 최영조 시장님 취임 이후 2014년까지 16개 지역이 설치되어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고마움을 좀 전해달라는 농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차 추경 시에서 담당부서의 편견 핑퐁행정으로 예산을 훅 날려버렸습니다. 참으로 기가막할 정도로 담당부서의 사고의 한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금년에도 7개 지역을 선정 추진하려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내용을 주무부서인 새마을봉사과에 해당 읍·면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수재배농가들이 꼭 필요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불가요지는 첫째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둘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가 개인관정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개별농가에서 필요에 의해 농업용수개발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농업용수개발지원사업 모든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 소유시설물인 이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사업임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숙원사업 담당부서가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제외토록 통보한 근거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만연이 있어 이의 조속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관련업무가 새마을봉사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등에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업무를 서로 미루는 실정입니다.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등 공무원 신조에도 명시되어있듯이 업무핑퐁을 근절하고 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문 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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