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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단 1,350억 지원하고도 저자세 협상
최춘영 의원 “한국산단에 비용보조 448억, 발주 902억원”

기사입력 2015-11-16 오전 8:54:35

“경산시가 진량읍에 위치한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상수도, 조경공사비 등 각종 비용 448억여 원을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공단 내 대로, 진입도로, 공업용수 도수관 등 경산시가 직접 발주시공에 902억원 등 총 135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위탁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춘영 시의원이 지난 제17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거액을 지원해주고도 경산시가 저자세로 협상에 임한 경위를 따졌다.

최 의원은 “이미 경산시는 경산1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도 있고, KDI로부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B/C가 1.2로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끌려가는 협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추진하게 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시에는 생산유발효과 7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9천836억원, 고용창출 2만명이라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면 첫째, 경산4일반산업단지의 북동측 도로와 남측도로, 상수도, 우오수와 조경공사비의 26.5%인 198억원을 경산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급하고, 두 번째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1단계 공급부지 2만8천500평에 대한 분양수익금 216억7천700만원에서, 조성비 109억9천만원을 제외한 106억8천7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넘겨주게 돼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설계비용 51억4천200만원은 경산시에서 시비로 5년 동안 설계한 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넘겨주고, 경산시가 2014년 1월 20일에서 2014년 11월 25일까지 국토부와 농림부, 경산시 소유에 대해 약 10개월 동안 관련부서와 협의한 11만551평의 감정평가액 91억9천600만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여기에 열거한 4가지를 종합하면 경산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용을 보조한 금액이 총 448억2천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산시가 책임시공 하겠다고 확약한 내용을 보면, 공단 내 대로 2류 진3호와 진7호 2개 노선, 길이 1,072m 폭 30m를 경산시가 책임시공 하겠다고 확약했고, 공단과 접하는 지방도 925호선 길이 1,500m, 폭 30m, 사업비 92억1천800만원에 대해서도 공단사업부지에서 빼내 경산시에서 책임 시공할 것을 확약했다.

여기에 ▲진입도로 2,610m, 폭 30m에 사업비 370억2천300만원, ▲공업용수 도수관 직경 400㎜ 길이 8㎞에 사업비 391억5천5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관로 직경 600㎜ 길이 11.3㎞에 사업비 141억원 등 총 902억7천800만원을 경산시에서 발주 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춘영 의원은 “경부선 철도 중 성암고가교와 옥곡육교 사이 철로 동편에는 길이 640m, 폭 10~15m 정도의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부지가 있는데, 옥곡지구 택지개발 전부터 옥곡동 주민이 통행하던 도로로 일부에는 주민들이 채소를 경작하고 있다.”며, “이 철도부지를 관련부처와 협의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옥곡동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영조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3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요청해 개발공사 자체 사업성 분석결과 총756억원의 경산시 재정지원이 있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후 2015년 3월 3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성원가 절감을 위해 경산시가 198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참여가 최종결정되었다.”고 답변했다.

또, “경산시 보조금 198억원은 기업유치 및 분양촉진을 위한 조성원가 인하 용도로 활용되며, 재원은 ㈜새한 경산공장 관내 이전계획 대안으로 납부한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경상북도와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경산시의 지속적인 협의 등으로 어렵게 이루어낸 결과인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