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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택 경산시의원 5분발언
21일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기사입력 2007-05-21 오후 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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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전문>

▲ 정병택 시의원

행정 ? 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최병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5만 시민과 방청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시 메니페스토(Manifesto)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책의 비전이나 가치, 전략제시 등 참 공약실천 의지를 높여 지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운동으로서 시장님께서도 선거운동 시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다짐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렸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과 시의원님 모두가 메니페스토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 의원이 모 일간신문 사설내용 중 민선출범 이후 자치단체마다 “주민을 최우선시하는 행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은 일이 많으며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라 돈을 쓰십시오” 라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을 잃어버린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지역 간의 차별성 예산편성에 환멸을 느껴지기 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을 원칙에 맞게 심사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수정 또한 삭감하지 못한 본 의원은 지역의원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죄송함과 책임감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법과 규칙을 지켜야할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의 예산은 원칙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하여 애매모호한 조항을 삽입시켜 조건부 부결시키면서 어느 특정지역의 예산은 항목을 위장하면서 까지 편성된 예산에

당시 담당 국장께서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가증액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충성을 해야 하는 실무집행부의 처신과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특정지역에는 오히려 증액을 하여 재편성 하면서 다른 지역의 예산을 지역의 의원에게 한마디 협조도 없이 지역개발 사업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삭감시켜버리면 지역의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무어라 설명을 해야 하는지 ?

집행부의 답변대로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지역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

이런 지역 간 균형발전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예산편성(안)이 집행부 실무자의 과잉충성심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 건설, 역동적 미래형 도시 건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

참고로 지금 경산시내 8Μ이상의 도로 상태를 점검해보십시오.

이곳이 옛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변두리 촌 인지 분 간 하기 힘들 정도의 도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개발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정비를 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우리 모두가 시민에 의한 선출직입니다.

양 수례바퀴가 똑 같이 굴러가야만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별도 노선으로 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들에게 공약한 약속들이 참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면서

진정 25만 시민을 위한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