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근·엄정애·박형근 시의원이 ‘공무원 친절 봉사 대책’ 등 총 9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각 의원 별 시정 질문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제134회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

 

◆ 김종근 시의원 - 공무원 친절 봉사 대책 외 4건

 

▲ 김종근 시의원

 

본의원은 ▲ 공무원 친절 봉사 대책 ▲ 일자리 창출 ▲ 산불감시원 조회 단말기 운영▲ 경북대 이전관련 ▲ 건전재정 운영 등 다섯가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직자 여러분과 25만 경산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 자세와 이에 따른 대책입니다

 

저 또한 공직자 출신 시의원으로 지난 28년간 재직 중 시청 산하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시민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다년간의 공무원들의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를 저 나름대로 평가 하였을 때 친절하지 못한 기관은 저의 욕심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하였고 지금 질의에 나서고 있는 행정부서 지방공무원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근간에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도입되는 각종 전산화 시스템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시민에 대한 봉사하는 자세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민원 및 일선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의 방문 시 누가 무슨 이유로 방문하였는지 신경도 안 쓰는 듯 모니터만 쳐다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민원 일선 근무자들은 갓 전입된 공무원들로서 지역의 실정도 잘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 전문성 측면에서도 뒤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업그레이드한 친절봉사와 양질의 민원봉사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누구나 공감하는 인적배분, 합리적 평가 시스템 도입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및 이행이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실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경산시는 도농 복합적인 형태를 띄는 도시입니다. 시 관할 내에 13개에 달하는 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1,700여 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은 여타 다른 경북소재 지방자치 단체와 비교하여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지역소재 대학교와 기업을 연결하여 실질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으며, 다음으로는 노년층 고용을 위한 다양한 산업을 유치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예상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에 유치한 기업의 관리 및 점검도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의 유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하나의 대규모 제조업체를 지역에 유치할 경우 이와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이 연계되어 움직여, 특정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소위 재벌기업의 지방 이전이 이슈화되며 지방자치 단체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현재 수립된 대기업 장기 기업유치 계획과 예정사항 등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며,

 

그리고 일자리 창출일환으로 2010.1.1~2010.5.24일까지 산불예방감시원 126명을 우리시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이들 사역원들에게는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PAM 조회 단말기 115대를 지난 봄철 산불예방에 활용하였습니다.

 

원래 이 기계는 산불감시원들이 산불 발생 신고 시 시청관제 통제부에서 컴퓨터를 통해 산불발생 위치를 확인하는 추적기입니다. 이 추적기의 역할은 지리산 방사 반달곰이나 폭력전과 흉악범이 착용토록 한 팔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적기를 115명의 감시원들에게 근무시간 내 상시 착용하도록 하여 근무상황을 매일 매시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추적기를 사용하여 산불 감시원 활동을 일일이 추적한다면 이는 분명히 인권침해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침해 사항으로 인지되어 산불발생 시에만 사용토록 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가을철 산불예방에 이 추적기를 계속적으로 상시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 바라며,

 

부수적으로 현재 신문에 오르내리는 경북대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실무적으로 추진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10년도 재정규모는 약 5,18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구미(41.5%) 포항(41%) 칠곡(28.5%) 경주(28%)에 이어 경북도내에서 27.9%로 5위를 기록하여 2009년도 대비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비율은 금년도 예산대비 약 19.89% 약 1,088억원으로 경북도내 칠곡군에 이어 도내 두 번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악화 요인으로는 경기침제로 인한 세입부족,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을 원인으로 말할 수 있으며 부채비율 증가는 무리한 사업추진과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으로 인한 복지예산 지출 증가 그리고 선심성 행사와 축제가 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산시의 향후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규모 사업 즉 도시철도 연장과 남매공원 조성사업, 삼성현 역사공원 조성사업, 경산시민운동장 건설 등 계속사업 등이 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매공원 조성사업은 325억원이 지출되는 사업으로 재정지출에 비해서 공사완료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남매공원 조성은 경산시의 상징적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은 자연 생태적 도시로 탈바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수대 설치 및 산책로 조성만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문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그 재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 재정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주민들이 재정운영에 참여 할 수 있어야만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외부 재정운영컨설팅과 더불어 주민 재정위원회를 도입 운영하여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엄정애 의원 - 학교급식 지원사업 및 공공도서관 확충

 

▲ 엄정애 시의원

오늘 본의원은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확충 및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며 먹는 습관을 가르치는 일로서 공교육의 일환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적어도 15년간 매일 한 끼 이상 급식을 먹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의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과 도농복합도시인 경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농업을 살리는 일로 학교급식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경산시 결식아동 현황을 보면 2009년 3,831명에게 1,331,474천원, 2010년 전반기 2,474명에게 653,30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발굴되지 못한 결식아동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경산시의 경우 우수식재료비로 32,787명에게 1,475,415천원(도비265,575천원, 교육청 590,166천원 시비619,674천원) 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산의 무상급식 비율은 15.7%로 경상북도내 무상급식평균 21.2%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21.2%, 김천 25.9%, 안동22.5%, 군지역 평균 40% 이상, 군위, 울진(지방비 부담으로 무상급식실시))

 

경산시의 무상급식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13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농업의 생산기반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학교급식과 연계한다면 농산물 개방 등으로 힘든 농가에는 판로개척이 이루어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지역의 농가에서 생산된 질 높은 식자재가 공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산지역 농업구조와 현황을 조사하고 학교급식 수요에 대한 공급계획, 친환경 농산물급식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경산시의 종합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산시 도서관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을 교육 연구 도시라고 부릅니다. 지역에 대학이 12개가 있고, 학생 수가 대학생포함 15만명에 이르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 수가 많다고 하여 교육도시라고 부른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육도시라고 함은 주민들이 평생 동안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산은 도서관이 부족하며, 경산도서관 분원은 취업준비를 위한 독서실로 이용되는 등 도서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전에 본의원은 순천시와 김해시를 방문하면서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로 그 지역과 동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통해 주민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육도시 위상에 맞는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출발점을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작은 도서관 설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구 27만인 순천은 시립도서관 5곳과 작은 도서관이 42곳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1곳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인구 50만에 가까운 김해시는 시립도서관4곳과 작은 도서관이 30곳이 있습니다.

 

경산은 교육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을 곳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경산시에서는 도서관 확충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인근 타 시를 보면 경주 5곳, 구미5곳, 포항5곳, 안동4곳의 시립도서관이 있고 지속적으로 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학원도시인 경산시가 지역의 다른 도시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의 도서관의 역할은 취업공부를 하는 독서실이나 책만을 빌려주는 곳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책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활동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작은 도서관 기능의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박형근 의원 - 영대교 대평그리빌~한솔아파트 간 보도교 설치 의향

 

▲ 박형근 시의원

본의원이 그동안 느낀 점인 경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남천의 경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시청 인터넷 민원을 검색하여 본 결과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영대교 하류의 징검다리가 적은양의 강우에도 이용이 불가하여 영대교로 1㎞정도 돌아서 다닌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평그린빌과 한솔아파트 주민들과 남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영대하류, 대평그린빌과 한솔아파트 사이는 학원도시의 이미지와 문화콘텐츠 제공 차원에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임으로 주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보도 육교를 설치하여 인상적인 도시경관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경우에는 도시이미지에 맞는 보도육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준공과 연계하여 경관보도육교 설치를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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