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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9-30 오후 5:20:00

선거 현수막 훼손한 30대 벌금형 선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현수막 훼손...벌금 50만원

기사입력 2022-08-16 오전 8:17:55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6.1지방선거 시의원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519026, 경산시 사동 소재 ○○삼거리 일원에 설치된 경산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B씨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현수막 하단 부분을 찢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고 후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 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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