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잃어버린 10년), 민주당(잃어버린 6개월) 2008년도 국회 국정감사(10월6일~25일, 20일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전략짜기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포용정책. 종합부동산세 개편,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문민 및 참여정부시절 10년에 걸쳐 각 분야에 좌편향된 정책.입법을 잘못 추진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장관인사, 미국산 쇠고기 파동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주, 전.현직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폭로전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15개 분야에 대한 집중공격을 통해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도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AK캐피탈 로비사건,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의혹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대통령 4촌 처형인 김옥희씨 공천개입 의혹, 인천공항의 매쿼리 매각설에 대통령 조카 이지형씨 관련혐의,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사위 조현범씨의 증인채택 등을 공언하고 나서 벌써부터 여의도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이 외에도 교과서 전면개편과 관련하여 여야간 이념논쟁이 치열할 교육과학기술위, 대북.외교정책에 대한 외교통일통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시절의 대북 포용정책의 계승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늑장 보고 및 대응 등을 놓고 정부의 외교미숙을 추궁하겠다며 야당이 벼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개편 및 경기침체도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를 비롯, 정무위와 지식경제위가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과 감세정책과 공기업 민영화 등은 여야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할 사안이다. 민주당은 '1%부자만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참여정부의 징벌적 과세에 대한 시정'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참여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터진 친인척 비리 의혹 등을 포함한 지난 6개월의 실정을 평가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민주당, 특히 각종 의혹에 연류된 거물급 인사들의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남은 1주일 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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