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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사전방지 위한 대처방안 마련해야”
[영상소식] 김인수 시의원 5분 발언
기사입력 2022-12-02 오후 12:26:00
김인수 시의원(국민의힘)이 관내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적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인수 시의원은 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단민원 사전방지 및 협력적 대처방안’이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새마을 민원과에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0만 건이 넘으며 이 중 집단민원은 연평균 약 44건이 넘는 실정.”이라며,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인면 신관리 폐기물 재활용 업체’, ‘와촌면 소월리 재활용 업체’ 관련 민원들을 들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하게 많은 내용의 민원을 접하면서 현장에 여러 번 나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과 어울리지 않은 장소인 경우가 많았다.”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집단민원으로 발생 될 소지가 있을 사안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동시에 지역 시의원과 읍·면·동장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단민원 발생 즉시 지역 시의원에게 알려주시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신속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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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시의원님 5분발언 훌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