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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7-02 오전 7:55:00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하자”
[영상소식] 양재영 시의원 5분 발언

기사입력 2021-09-03 오후 2:03:54





저는 오늘 몇 가지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방보조금법시행(21.7.13)이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하나의 조례 별표 안에 모든 보조 사업의 범위를 조례의 별표에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조례의 별표만으로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였습니다.

 

해당 답변에 대해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재 질의를 하여 받은 답변은 지방보조금법4조는 시도에서 시구에 보조를 할 때 사업별로 적용되는 기준 보조율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기준 보조율을 정한 조례의 조항만으로는 지방재정법 17조 제1항 단서규정의 지출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해당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행정의 통상적인 관례가 법을 앞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2022년도 본예산을 짜야 할 것입니다.

 

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조금에 대한 5분발언을 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발언한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보조금에 대한 중복지원과 자부담의 불공평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사업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수행단체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필수불가결한 사업,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 모든 공모 보조사업에 대해 실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국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을과 우리 지역의 시민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을과 지역의 시민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국가의 구성원과 세계 시민으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경산의 미래세대에게 투자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발언대를 없애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의회가 가진 조금의 권위를 내려 놓고 국과장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질의.응답을 가졌으면 합니다.

 

국회에서도 선서 이외에는 책상에서 눈높이를 맞추어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또한 발언대는 국.과장님들을 벌 세우는 듯한 인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8대 의회에서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간청을 드리며, 동료의원들께서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려 하지 마시고, 우리 경산시의회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저 역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8대 의회가 최악이 아니라 협치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진통, 새로운 경험으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행정학의 협치 즉, 거버넌스와 정치적 협치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협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수사견(一水四見)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물을 두고도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이길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남과 다를 수 있고, 나아가 대나무 숲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겉보기엔 독립된 존재같아 보이지만 서로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시민들께서 따사로운 눈빛과 미소로 경산시의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협치하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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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독도지킴이 그린연합 회장 이정화
    2021-09-15 삭제

    양재영 의원님 5분발언가슴에 와 닺는 글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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