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한·중FTA 타결에 따른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피해보전 등을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정부의 한중FTA 타결 공식발표 직후,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도 차원의 대책과 대정부 건의(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브리핑을 가졌다.

현재 한중 FTA의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상품·서비스 등 22개 챕터에 대해 타결이 이뤄졌으며, 90% 이상 개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및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지사는 “FTA는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지만, 전국 최대의 농업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한중FTA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식 발효 이전에 범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책임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시행 △피해 품목에 대한 차등지원 및 간접피해 품목 지원 등 실질적인 보전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입산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마련 △원산지 표시제의 확행 △농어촌 복지지원정책 강화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FTA국내대책위원회’ 도 농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상세한 타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대구경북연구원과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대책팀을 구성하고, 다음달 중으로 ‘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세적인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세적으로 전환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시행하겠다. 특히, 중국은 최근 소득 증대 등으로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 우수 농식품의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지사는 “한중FTA는 우리 농업현장에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지만,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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