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6.5% 인상 되었습니다. 왜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인상되어야만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할 분들이 많을 줄 사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 동안 우리국민들이 병원에 지출될 총 진료비를 예상하여 금년도 건강보험료 수입으로 얼마만큼 필요한지 당년도 수입, 지출을 분석하여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05년도 이후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의 대폭 경감과 식대 등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20% 수준에 이르는 등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영향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이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11월말 현재 513억원의 당기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식대 등의 보장성 확대 효과가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도 말에는 약 1,8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지원 확보가 없으면 2007년 이후에는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께서도 30여년전 건강보험 시행 초기부터 유지하였던 저부담-저급여 즉 부담을 적게하고 혜택도 적게 받는 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즉 알맞게 부담하고 혜택을 늘이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새로운 보장성 개념을 정립하고, 중증질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급증하는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도 효율화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및 피부양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반을 확충하고, 국고의 안정적 지원, 공단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지사 전명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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