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독자기고
제21대 총선...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9-09-27 오전 11:12:23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19.9.26.)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0.3.28.)까지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사례 예시
1.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2.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3.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4.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5.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6. 기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전입신고
|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818-3939) |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