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렉싱턴호텔 15층에서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핵심당직자들과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의 인사에 이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에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은 또 "새 정부는 지방의 특화된 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을 발전시키자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정책을 발표해 오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의 성장거점을 어떻게 육성하고 이를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규제완화조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차별 철폐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방과 협의 및 현장 확인, 지역민들의 실상 등을 청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현재 수도권규제완화조치는 "100m레이스를 하는데 지방은 출발점에 수도권은 50m앞에 두고 뛰는 것과 같다"며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먹고 살 수 있는 정치를 펼쳐야 하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캄캄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했다.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은 "한강 개발에 투자하는 1/2만 낙동강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도권내 공장설립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지방에 공장을 짓는 것에는 현정부가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은 불가능한 일이며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이익이 생기면 지방으로 보낸다는 논리는 어불성설로 지방은 지방대로 운영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와 악수를 나누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한편, 오늘 참석 시도지사들은 "수도권규제완화조치는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이 될 것이다(정우택 충북지사), 수도권을 위한 정책만 구상하고 있는 이 정권은 지방에는 살지말라는 것 아니냐(박광태 광주시장), 대한민국인지 수도민국인지 알 수 없다(박성호 대전시장),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지 국가가 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각종 정책의 과감한 지방 이전이 필요한 싯점이다(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지역발전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선(先) 지방발전~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방의 선도산업과 SOC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재의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행정.혁신.기업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연내 확정한 뒤 2009년 3월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하겠으며 2013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하여 30개 선도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2009년 3조6천억원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진선 강원도 지사

이와 함께 `5+2 광역경제권별' 개발전략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광역권별 의견을 수렴해 지역선도 사업을 확정하고, 2009년 2천17억원을 비롯해 2013년까지 1조9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회/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