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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서민생활 위협 심각해'
2005 ~ 2008년까지 법무부제출자료 분석 결과
기사입력 2008-10-29 오후 5:41:24
조직폭력배가 국민의 경제생활에 대한 개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조직폭력배 개입 범죄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직폭력배의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개입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내에 갈취형 조직폭력은 총 584건, 이권개입형 조직폭력은 154건, 영리형은 총 512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은 일반 국민의 생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직폭력배 사이에서 발생한 세력결속을 위한 범죄는 244건, 세력 다툼 범죄는 157건, 우발적인 폭력행사는 787건에 달했다.
조직폭력배의 전체 범죄는 같은 기간 내에 총 3,404건 6,657명을 단속하여 1,625건 2,486명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조직폭력은 조직 자체 또는 조직간 범죄에서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개입하는 형태로 나아가며 지능화.사업화.영리화되어 간다''며 "이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과 같이 조직폭력이 민사에 개입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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