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공무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를 공론화 한 주인공인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은 2008년 쌀 직불금을 신청한 100여만필지의 땅 가운데 22만여필지가 부당 신청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정해걸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08년도 쌀 직불금 신청필지 의심목록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만6천23필지가 직불금 신청조건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유별로는 "신청필지가 토지대장 지번과 다른 경우가 5만6천157필지, 신청필지가 토지대장의 지적 면적을 초과한 경우가 2만5천886필지, 경영이양 직불금 중복신청자이 2천72필지, 신규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가 13만2천908필지로 전체 신청 필지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쌀 직불금을 편법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해걸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한 필지에 중복해서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도 38명이나 됐다. 농림부는 최근 의심 필지 목록을 각 지자체에 재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정해걸 의원은 "전체 신청자의 20% 정도가 부당 신청이 의심된다는 것은 직불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어려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해걸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수령 문제와 관련 이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5년부터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모두 조사해 잘못 지급된 것은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이 무려 1천683억 원으로 이 기준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5천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가장 먼저 할 일은 노무현 정권에서 잘못 집행된 쌀 직불금부터 환수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뇌관을 터뜨려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정해걸 의원은 감사원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여 18대 국회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켰으며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 등 정부 각료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16일 '국정조사' 실시를 건의키로 하는 등 일파 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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