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탈북여간첩 원정화 사건으로 군 안보의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 원정화의 간첩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정화 간첩사건에 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급 간부장교 등 7명이 연류 되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국방위는 원정화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기무사령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데 이어 이상희 국방부장관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언론이 가장 신뢰받는 집단으로 군을 꼽았는데 1년에 28조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군이 여간첩 1명에게 놀아났다는 게 말이되느냐(한나라 김성원 의원)는 질의에 30여개의 별들이 고개를 떨구었다.

 

육군 대장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기무사령부와 경찰이 지난 2005년 5월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 3년 동안 원정화가 간첩임을 알고 수사를 계속한 것은 우리나라 주요 군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도록 방치한 결과 아니냐"는 질의에 수사기관을 난처하게 했다.

 

서 의원은 특히, "간첩 원정화가 2006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군부대에서 50여차례에 걸쳐 안보강연을 했다는데 강연 내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하고"간첩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따르면 북한산 냉동 문어와 고사리, 그림 등 9억7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지원한 원정화의 계부인 김동순도 간첩이라는 데 기무사령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따졌다.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원정화의 강연 내용이 이상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군부대 강연을 금지했어야 하는데도 군부대를 돌며 강연을 계속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군과 국가 정보기관간 체계적 정보 공유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원정화 간첩사건은 현재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수원지검, 경기경찰청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부가 조사중에 있으며 원정화의 계부인 김동순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서청원 의원의 질문에 이상희 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햇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군인들은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상희 장관은 "이념적인 갈등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군은 북한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정치.정책적으로는 북한을 관리하는 방법이 군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에서 하는 것 같이 수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린 국회 4층 국방위원회의실에는 합참의장 김태영 육군대장,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등 30여개의 별들이 국방위원들의 날까로운 질문에 시종일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김학송 위원장은 이상희 국방장관의 업무보고와 각군 참모총장들의 군 개혁방안 등을 청취한 뒤 대체로 잘했다고 칭찬하는 등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엿보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자신이 5개의 다른 상임위를 거쳐 이번에 국방위을 선택한 것은 군의 사기 진작과 28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군의 잘잘못을 살펴보기 위해 지원했다며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초임 인사말을 했다.

 

한편, 국방위원회가 열린 국회 4층 위원회실에는 김태영 합동참모본부장을 비롯한 각군 참모총장, 기무사령관, 국방부 주요 간부 등 30여개의 별들이 참석하여 국회의원들을 향한 거수경례로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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