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 이상이 줄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5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1일 확정하고,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조직개편계획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자치단체별로 최대 10%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약 1만명 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감축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단계 중앙부처 조직 개편 당시의 감축 규모(총 3천427명, 중앙정부 일반직공무원의 2.6%)를 웃도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개편안은 일반직공무원 1만여 명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같은 비율로 감축하도록 하고,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도 자체 정비토록 함으로써 이번 조치로 인해 줄어드는 자치단체 인력은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합하여 사실상 1만 명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년간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전담 인력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린 인력만도 약 1만명에 달한다며, 그 정도 규모의 인력을 우선 올해 안에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과감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총액인건비의 최대 10%까지 자치단체 스스로 절감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지방공무원은 28만 2천 476명으로 지난 정부 초기에 비해 13.8%인 3만 4천 335명이 늘었다.

특히, 인구 등 행정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능 쇠퇴 분야에 대한 자체 발굴 노력도 부족해 2002년 12월~2007년 12월까지 인구가 감소한 152개 자치단체 중 149개 단체에서 정원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 인력을 줄이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알뜰한 강소조직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공/대구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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